[경찰학개론]한국경찰의 오늘날의 모습
- 최초 등록일
- 2005.12.14
- 최종 저작일
-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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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그리고 현재의 모습에 대해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Ⅰ. 경찰의 의의
Ⅱ. 한국 경찰의 역사와 제도
Ⅲ. 오늘날 한국 경찰의 제도
Ⅳ. 오늘날 한국 경찰의 감쳐진 뒷모습
본문내용
Ⅱ. 한국 경찰의 역사와 제도
1) 경찰의 역사를 나누는 기준
우리 나라의 경우도 고대부터 경찰활동은 있어 왔다. 그러나 우리의 경찰사를 1894년 갑오개혁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전근대적 경찰과 그 이후의 근대적 경찰로 나누고, 현대에 있어서는 1945년 광복과 1991년의 경찰법 제정을 하나의 획으로 나누어 볼수 있다.
2) 경찰의 개설
우리 나라의 경찰사에서 경찰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고, 서국적인 근대 경찰제도가 도입된 것은 갑오개혁 때의 일이다.
사실 우리나라는 일제시대의 영향으로 경찰이 탄생하게 되었다.
3) 근대 경찰의 기초 체제 확립
우리나라는 독립과 더불어 시작된 군정으로 과거의 일제시대 당시의 틀을 벗지 못한 채 출발하였다. 그리고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계기로 해양 경찰대, 전투경찰대를 설치하게 되었다.
하지만 점차 광범위한 경찰의 업무를 분권화 하여 조금씩 틀을 잡아 갔다.
그 후 경찰은 경찰법을 제정하고 경찰 윤리헌장 및 경찰공무원법을 제정하게 된다. 그리고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는 경찰위원회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의 입장에 설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다.
Ⅲ. 오늘날 한국 경찰의 제도
1) 경찰의 수사권
오늘날 한국 경찰의 수사권은 검찰의 지휘를 받는 상하관계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
2) 경찰의 사상적 토대
오늘날 한국 경찰은 로크의 사회 계약설을 토대로 개인의 자유와 재산 및 생명을 보호하는데 있다.
3) 경찰의 법적 토대
경찰행정법, 경찰조직법, 경찰공무원법, 경찰작용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법을 토대로 하여 업무 및 행정을 한다.
참고 자료
경찰학 개론(이승제․조성호․양인수 공편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