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반도통일관]일본의 對 한반도 관계

소개글

일본은 전통적으로 한반도의 지리적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반도의 정세변화는 자국에게도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영향을 끼쳐왔다는 역사적 체험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한국에 대한 포괄적이고 기본적인 인식 및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었다. 한반도에 대한 식민지 지배과정을 통해 일본의 한국에 대한 멸시는 더욱더 강화되고 고착되어 갔으며 과거역사의 왜곡과 식민통치의 정당화를 위한 작업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전후에는 양국이 각자 국가건설에 여념이 없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었다.
그러나 국교정상화에 따라 서서히 일본인들은 서서히 한국 정치상황에 관심 이시기의 양국관계는 일방통행의 관계였다. 즉, 일본의 자금, 기술, 정보 등의 대량유입과 일본인 관광객들의 한국방문이 두드려졌으며 이로 인해 한국인들의 일본에 대한 인상은 동경과 증오라는 이중적인 것이었다.을 갖기 시작했다. 일본인들의 한국에 대한 인상이 바뀌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중반부터 였다. 당시 이미 경제대국 반열에 있던 일본은 이웃국가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생겼으며, 1988년 서울 올림픽의 개최도 그들의 관심을 끌었다. 한국인 관광객들도 일본여행을 하게 되었고, 한국제품들이 일본시장에서도 인정을 받기 시작했고, 정보의 상호침투도 시작되었다. 그 결과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일본인들의 인식도 많이 개선되었다.

목차

제1절 일본의 한반도 인식과 정책기조
1. 기본인식
2. 정책 기조
3. 일본의 한반도통일관
제2절 전후 일본의 대한 정책 변화과정
1. 한 · 일 국교 정상화 이전(1945～1965)
2. 한 · 일 국교정상화에서 냉전 종료까지(1965～1991)
3. 탈냉전기(1991～)
제3절 한 · 일 간 주요 현안
1. 과거청산문제
2. 독도문제
3. 재일동포 지위 향상 문제
4. 경제관계 불균형 시정문제
제4절 일본의 對北정책 변화
1. 정책기조
2. 정책전개
1) 일 · 북 접근
2) 일 · 북 수교 협상
3. 일 · 북 간 주요 현안
1) 기본적 인식문제
2) 경제적 보상문제
3) 북한핵 · 미사일문제
4) 경제협력 문제
4. 수교전망

본문내용

4. 수교전망
일 · 북 수교성사를 위해서는 많은 장애물들을 극복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볼 때 단시간 내에 수교달성은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선 보상문제가 가장 큰 장애물이나 양측의 접근방식이 틀려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일본정부는 미 · 북 관계 진전을 중시할 수 밖에 없는 형편에 놓여있다. 현안이 되고 있는 북한핵문제와 북한미사일문제 등은 미국의 주도하에서 진행이 되고 있으며 특히 북한관련 정보획득의 측면에서 일본은 미국에게 상당한 부분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북한의 입장에서는 일본보다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 현재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볼 때 일본 정부는 미국의 대북정책전개를 잘 주시하면서 자신의 속도를 조정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현재의 일본 국내 정치 및 경제의 형편을 감안할 때 일본이 서둘러 북 · 일 관계를 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은 낮다. 연립여당의 구조하에서 자민당이 북한과의 관계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또 거품경제의 몰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경제의 형편을 생각할 때 보상 등의 형태로 부담해야 할 재정적 부담은 일본에게는 큰 짐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시간이 걸리면서라도 수교의 과정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