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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계]90년대 이후 북미관계

*유*
최초 등록일
2005.12.14
최종 저작일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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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90년대 이후부터 현재(2005)까지의 미국의 대북정책을 집행부에 따라 비교분석하고, 북한의 대미정책을 정리하였습니다.
논문으로 제출한 자료이며, 북핵타결(2005년 9월)이후 최신 자료도 많이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실거예요.

목차

Ⅰ.서론

Ⅱ.미국의 대북정책
1.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
2.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3.미국 정권교체에 따른 대북정책 비교

Ⅲ. 북한의 대미전략
1. 클린턴 행정부 시기 대미전략
2. 부시 행정부 시기 대미전략
3. 대미관계 우회전략

Ⅳ. 북,미 관계의 과제 및 전망
1. 북,미 관계의 과제
2. 북,미 관계의 해결방안
3. 북,미 관계의 전망

Ⅴ.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1990년대 들어 북한은 소련의 해체 및 동구 사회주의권의 체제전환에 따른 외교적 고립과 경제난의 심화, 한국의 북방외교 성과와 국제사회의 핵사찰 압력에 따른 안보 위기 등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전쟁이후 약소국으로서 자신의 체제안전을 도모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사회주의적 경제건설을 추구하면서, 분단국가로서 통일을 추진하자는 일관된 대외정책의 목표를 미․일을 중심으로 한 서방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의 모색을 통해, 외교적 고립을 해결하고 경제난 심화에 대해서는 제한적 개방정책의 추진을 통해 대응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변화시켜 구사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일성 사후 개정된 1998년 개정된 사회주의 헌법은 ‘자주, 평화, 친선’을 대외활동의 기본이념이자 원칙으로 표방하고 있다. 또한 대외관계에 있어서의 평등과 자주성, 상호존중과 내정 불간섭, 호혜의 원칙을 국가관계의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김정일은 수령으로서 전당․군․민에 의해 받들어지고 있으며 유례없이 김정일의 ‘인덕정치’ 또는 ‘광폭정치’등을 강조하면서 북한주민들을 예나 지금이나 ‘눈멀고 귀 먼’ 그런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고 있다. 이는 1997년 6월 발표된 김정일의 노작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 데 대하여’에 잘 나타나고 있는 바, 여기서 김정일은 현 국제정세를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자주역량과 지배주의 세력 사이의 첨예한 대결”의 상황으로 평가하고, 대외활동의 기본목표를 “사회주의 나라들과 블록 불가담 나라들, 모든 발전도상 나라들의 단결”과 “세계 진보적 인민들과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1999년도 신년사를 대신한 공동사설에서 지배와 예속의 낡은 국제질서를 부수고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짓부술 것을 주장한 데 이어, 이후의 계속된 신년 공동사설에서도 대동소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21세기가 새롭게 개막된 이후에는 EU 등 서방선진국과의 잇단 수교를 하면서 과거와는 다른 적극적인 외교행태를 나타내고 있다. (유영옥, 2002 : 195) 이를 토대로 북한의 변화된 적극적인 외교행태를 교섭국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김계동, 2002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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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에서는 1990년 이후의 미국의 대북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정권교체에 따른 민주당과 공화당의 입장 차이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인 과제임을 인식하고 이를 제 Ⅱ장에서 비교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한편, 1990년 이후의 북한의 미․일 외교 강화 전략을 구사하는데 있어서도 미국의 정권교체와 관련하여 제 Ⅲ장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제 Ⅳ장에서는 미․북 관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설명하고, 전망하도록 한다.

참고 자료

강준만, 2000, 윌리엄 페리-권력과 리더십, 인물과 사상사
국민일보, 2005-3-22, “[北실세 박봉주 訪中] 6자회담 포기한 적 없다.”
길정우 외, 1994, 북한 핵문제와 남북관계, 서울 :민족통일 연구원
김국신, 2001, 미국의 대북정책과 북한의 반응 , 서울 : 통일연구원
김계동, 2002, 북한의 외교정책, 서울 : 백산서당
김민웅, 2003, 밀실의 제국, 서울 : 한겨례 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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