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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중국경제 발전의 문제점과 발전전략

*태*
최초 등록일
2005.12.13
최종 저작일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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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국경제에 대해서...

목차

1. 서론

2. 본론
1) 중국 소득 격차의 심각성
2) 심각한 부정부패
3) 중국내 수많은 공기업의 부실
4) 부실한 금융시스템
5) 중국의 가공무역의 문제

3. 결론

본문내용

1) 중국 소득 격차의 심각성
- 이미 희박해진 평등사회의 개념, 사회주의의 몰락과 혁명세대의 은퇴, 중국공산당원들의 사상오염과 부패, 신세대들의 서구 지향적인 사고방식 등으로 인하여 중국은 개혁․개방 이전에는 평균주의 소득분배 정책으로 소득 불균형이 심각하지 않았으나 개혁․개방 이후 시장경제가 발전하면서 소득 격차가 확대되었다. 도시와 농촌간, 지역간, 특히 동부 연해 지역과 서부 내륙 지역의 소득 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경제 주체 간에도 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WTO가입이후 농업구조 조정과정과 지방의 기업구조 조정, 행정기구개혁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인구와 농촌지역 인구의 실질소득 감소가 사회불안 야기할 가능성 있다.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를 확대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은 무엇보다도 농업과 농촌의 발전이 느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심각한 부정부패
- 중국이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개혁개방을 추진한 이후 중국 사회 곳곳에 부정부패가 만연해 왔다. 이러한 부정부패는 사회의 공정한 경쟁을 좀먹고 발전잠재력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3) 중국내 수많은 공기업의 부실
- 중국내 공기업은 경제적으로 보았을 때 허약하다는 것이다. 중국의 경제는 실제로 많은 공기업들의 투자로 부흥한 바가 크다. 그런데 이러한 기둥의 역할을 담당한 공기업이 흔들리게 되면, 금융시스템이 불안해지게 된다. 중국도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외화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공기업들을 끝내 정리하지 못하게 된다면, 중국이라도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의 공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대내외적인 경제 환경을 살펴보면,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제 시장경쟁, 탈출구가 불투명한 동남아의 경제위기, 정부의 과보호 속에 진행되고 있는 각종 혜택 속에서도 만성적인 적자를 면치 못하는 공기업의 경영상태 등 중국의 공기업에 내재하고 있는 구 경영체제의 유산, 정부에 의해 주도되는 강제적인 공기업의 개혁정책의 방향전환 등 해결해야 할 난제가 가득하게 쌓여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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