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자동화작용에 의한 행정작용

소개글

OCU 과목중에 하나인 행정법총론 에서 교수님이 과제로 내준 레포트입니다.
자동화 작용에 의한 행정작용에 관해서 A4용지 3장분량으로 작성하라였구요..
레포트 점수는..5점 만점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인 법보다는 그외의 이야기로 다소 많이 집어넣어서 지루하지 않게 했습니다. 참고하세요

목차

1. 자동화 작용의 정의
2. 발달배경
3. 자동화 작용의 법적성질
4. PC의 대중 보급
5. 행정의 자동화작용에 대한 법적 규율의 특수성
6. 행정의 자동결정의 하자와 권리구제
7. 맺음말

본문내용

1. 자동화 작용의 정의
일반적으로 행정의 자동화 작용이란 행정이 자동기계장치를 통하여 행해지는 작용을 총칭한다. 그 예로는 자동기기에 의한 교통신호, 컴퓨터에 의한 중·고등학생의 학교배정, 세금 및 각종 공과금의 부과결정, 주차요금계산 등이 들 수 있다.

2. 발달배경
인구의 증가와 산업에 발달에 따라 과거에 비해 엄청나게 늘어가는 행정처리량에 비해 인원과 시간은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점차 행정의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예를 들자면 행정자동화가 잘 구축되어 있지 않았던 시절에는 고등학교 배정시에 학부모들을 모두 강당에 모아놓은 후에 커다란 뽑기함을 강당중앙에 놓은 후 일일이 학부모들이 추첨하여 자녀의 학교를 정했었다. 허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 준것이 있었으니 이것이 컴퓨터의 랜덤지정 프로그램이다. 이제 공무원들이 할 일은 배정통지표를 작성,각 학교 진학담당 선생님한테 우편으로 붙이면 끝나는 것이다. 더군다나 학급당 학생수가 줄어나면서 학급과 학교의 수는 늘어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만일 오늘날에도 이런 추첨제가 진행된다면 2월 한달간 각 학교의 업무량은 엄청나게 증가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런문제점을 말끔히 해결해 준것이 행정의 자동화작용이다.

3. 자동화 작용의 법적성질
이렇게 Man To Man방식이 아닌 Man To Machine 의 형태가 증가함에 따라 문제점도 발생하게 되었다. 그 예로는 행정의 자동결정이 행정행위성을 가지냐 하는 것이었는데, 행정자동결정은 기계에 의하여 결정되지만, 그 자동으로 결정된 행정결정은 외부에 표시되어야 행정행위로 성립하며 당사자에게 통지되어야 효력을 발생하다. 신호등의 경우를 본다면 도로옆 신호등 컨트롤박스에서 신호를 보내주면(→행정작용) 도로위 신호등에서 빨강,파랑,노랑등의 색깔이 점멸을 하면서(→외부표시) 의사결정 및 표시행위가 자동으로 행해지게 된다. 이런 행정의 자동결정은 행정행위의 성질을 갖는데 그 결정은 외부에 표시되어야 행정행위로서 성립하며 당사자에게 통지되어야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자면 컴퓨터 랜덤지정을 통한 학교배정은 자동화되어 있는 것이 맞지만 그 결정의 통지는 일반적인 통지의 방법에 의한다.

참고 자료

1. 정보화 시대의 삶과 규범 - 권용혁
2. 韓國政府의 情報化 現況 및 課題 - 안문석
3. GCAST - 신월 행정법 총론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