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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제론]우리나라 국정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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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5.12.13
최종 저작일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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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정보통제론시간에 작성한 레포트이구요^^
우리나라 국정감사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국정감사에 대한 개괄적,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국정감사제도의 변천사를 통해 국정감사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국정감사의 의의 및 목적
1. 국정감사권의 의의
2. 국정감사의 목적

Ⅲ. 국정감사제도의 변천 및 내용
1. 국정감사제도의 변천
2. 국정감사제도의 내용

Ⅳ. 국정감사․조사의 문제점
1. 국정감사대상기관의 과다
2. 국정감사시 서류제출요구의 과다
3. 국정감사의 일과성문제
4. 국정감사시 증인채택 등과 관련한 문제

Ⅴ. 국정감사의 개선방안
1. 국정감사대상기관의 적정한 축소
2. 서류제출요구 과다문제의 해소
3. 국정감사결과의 사후검증
4. 국정조사의 실시 및 증인채택방법의 개선
5. 증인의 성실한 진술을 위한 노력
6. 검찰이 수사중인 사건에 대한 국정감사․조사 방안

Ⅵ.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정전반에 관한 감사와 국정의 특정사안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국회의 본래적 권한인 입법권과 재정에 관한 권한 등을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 등을 획득하는 한편 국정수행과정에서 나타난 잘못을 적발하고 그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등 국정을 비판․감시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제61조제1항에서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국정감사가 헌법상 제도임을 밝히며 국정감사의 실시방법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 제61조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과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은 증인출석과 서류제출요구등 국정감사의 시행에 관련된 구체적 방법과 절차적 사항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개괄적으로 보면, 국정감사는 그 실시방법으로 증인의 출석․증언 및 서류의 제출요구 등을 사용하며 국정전반에 대하여 일년에 한번씩 국회의 모든 상임위원회가 실시주체가 되어 정기적으로 실시된다.
그동안 국정감사는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기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제도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장치로 이해되어 왔으나 그 운영과정을 들여다보면 부작용과 문제점도 적지 않았다.
이글에서는 국정감사 운영과정의 문제점 개선방안의 도출을 목적으로 그동안 국정감사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Ⅱ. 국정감사의 의의 및 목적

1. 국정감사권의 의의
국정감사권은 국회가 국정의 공정집행여부에 관하여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국회는 법률의 제․개정이나 예산의 편성 이외에도 행정부를 견제․감시해야 할 위치에 있기 때문에, 행정부처의 업무수행을 감사하는 것도 국회 고유의 독립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행헌법에서는 이에 대해 “국회는 국정을 감사 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제61조제1항)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국회법에서도 “국회의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관하여 이 법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이 전하는 바에 따른다”(제127조~129조)라고 명시되어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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