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처우]사회내 처우의 평가와 전망

소개글

좋은거예요

목차

1.머리말
2.사회내처우의 유형과 전망
1) 善導條件附 起訴猶豫制度
2) 保護觀察制度
3) 社會奉仕命令과 受講命令
가. 사회봉사명령
나. 수강명령
4) 少年受託施設處遇
3.사회내처우의 평가
1)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와 보호관찰의 평가
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나. 보호관찰
2)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의 평가
3) 소년수탁시설의 평가
4.사회내 처우의 개선방안과 그 평가
1) 조직면에서의 개선방안
2) 운용면에서의 개선방안
3) 내용면에서의 개선방안
5.결론

본문내용

사회내처우는 교정시설에서 형을 집행하는 경우에 뒤따르는 범죄인의 烙印效果를 배제함으로써 시설내처우보다 범죄예방에 더 효과적일 수 있으며,8) 교정시설의 과수용을 피하고 교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막대한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사회적 통제를 회피함으로써 인도적인 형사사법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 그 형사정책적 의의가 있다.9) 소년형법은 성인형법의 경우와는 달리 敎育理念(Erziehungsgedanken)에 의하여 지배되므로 소년이 장래에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형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規範을 확인하고 그 규범에 적응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교육이념은 소년에 대한 형벌은 다른 교육적인 보호처분이 불충분한 경우에 한하여 과하여져야 하고, 소년형벌도 교육적 예방적인 제도로 형성될 것을 요구한다.10) 사회내처우가 소년범죄자의 처우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이러한 의미에서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