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교육재정의 현황 및 개선 방향

소개글

교육재정의 현황 및 개선 방향에 관한 글

목차

없음

본문내용

교육재정은 교육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화폐단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재정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을 포함하여 행정체제 등 다양한 내용들과의 관계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를 간단히 정의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루브는 광의의 교육재정 개념으로 “비정규 혹은 비공식적인 교육활동에 필요로 하는 모든 교육과 관련된 재정”을 의미하며 협의의 교육재정이란 “학교라는 공공조직으로서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분명한 범위와 영역을 가지고 그 대상과 목적 그리고 내용이 설정되어 투입되는 재원”이라고 설명한다.
리더는 “일반적으로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은 교육비 확보의 전도와 지출 방법의 현명 여하에 의해 좌우된다”라는 전제하에 이러한 교육의 질적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활동에 사용되는 화폐”로 정의한다.
학교 교육재정이란 공식적, 형식적인 교육제도상의 학교 교육기관에 설립 목적인 교육활동을 위하여 공적인 절차를 거쳐 재원이 확보되고 일정한 법적 회계절차를 거쳐 필요한 단위 교육기관에 배분되어 활용된 공적 재원을 의미한다. 이와는 달리 광의의 교육재정이란 공식, 비공식, 그리고 비정규 교육기관까지 포함된 ‘교육활동’이라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활용되는 모든 재원을 의미한다.
이와는 달리 광의의 교육재정이란 공식, 비공식, 그리고 비정규 교육기관까지 포함된 ‘교육활동’이라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활용되는 모든 재원을 의미한다.
근대 공교육 제도의 성립은 교육비의 공공부담 논리의 성립 과정이라고도 할 구 있다. 이 주장은 공공재론의 논리를 따르자면 교육재가 순수 공공재라는 전제를 하고 있음을 말한다. 그러나 교육재의 성격은 결코 순수 공공재일 수만은 없으며 대부분의 공공재가 그러하듯이 민간재의 성격을 혼유한 혼합재이다. 따라서 교육비는 국가와 개인간의 어느 한편이 일방적으로 부담한다기보다는 특정 교육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일정한 평태의 분담 방식을 취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즉, 공교육의 이념에 바탕한 공비 부담의 논리는 하나의 당위적 주장일 뿐, 실제 개인과의 상호 관계에서 교육비의 부담 방식에 관해 살펴보기 위해서는 교육비의 개념 분류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