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청소년 기본법

소개글

청소년 기본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학기 텀 페이퍼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청소년기본법
2.청소년 복지지원법
3.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Ⅲ.결론 (자신의 견해)

본문내용

1.청소년 기본법
가. 기본 이념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 육성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규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청소년의 능동적 삶의 실현과 바람직한 사회 환경을 개선하고 미래사회의 주역으로서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그리고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인 청소년은 9세부터 24세의 청소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 청소년 기본법의 특징
‘청소년육성’-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지원하며, 청소년교류를 진흥하고, 사회여건과 환경을 유익하도록 개선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상호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 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고, 자신의 능력개발과 건전한 가치관의 확립에 힘쓰고 가정․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정과 사회의 책임 : 청소년이 개성과 자질을 바탕으로 자기발전을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후계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탈선을 선도하고 유익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장려, 복지를 증진하며 법적․제도적 장치와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임을 진다.
국가는 청소년 육성에 관한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기능의 조정과 재원조달방법과 더불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매 10년마다 ‘청소년 기본 계획’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청소년복지증진’-국가는 청소년들이 처해있는 객관적인 상황과 그들의 의식․생활태도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청소년의 복지증진정책의 수립․시행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수련활동․교육․직업훈련․의료보호 등의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특별한 보호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배려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