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윤리]환경오염과 건강피해

소개글

1. 환경오염 [ 環境汚染, environmenntal pollution ]의 정의

환경오염을 간략하게 정의 내리면, 인간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대기·수질·토양 오염 및 소음·진동 등으로 자연환경이나 생활환경을 손상시키는 현상이다.
공장·사업장 등의 생산 활동, 자동차·기차·항공기·선박 등의 수송활동, 냉난방·취사·여가선용 등 일상생활을 포함한 각종 인간 활동에 의해 유발되는 인위적인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소음·진동·지반침하·악취 등의 발생으로 자연환경이나 생활환경을 손상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사람의 생활 및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한다.

목차

1. 환경오염 [ 環境汚染, environmenntal pollution ]의 정의
2. 환경과 관련된 한국의 상황
3. 환경오염의 종류
4. 환경오염 피해사례
5. 환경보전대책
1) 개인과 가정에서의 실천
2) 학교와 기업에서의 실천
3) 국가에서 할 일

본문내용

2. 환경과 관련된 한국의 상황

1960년대부터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추진해 온 한국은 급속히 진행된 산업화·도시화와 더불어 환경문제도 다양화·심각화 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소극적·미온적인 것으로 비판받았던 공해방지법을 보다 능동적인 환경대책법으로 정비·확충하여 1977년 말 환경보전법을 제정·공포하였다(1978년 7월 1일 시행). 1년 정도 시행경험을 통하여 미비점을 1979년 말에 보완하여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권을 집중강화 하였다.
1980년 1월 15일 환경행정을 전담할 중앙행정부서로서 환경청을 발족시키고, 제5공화국 헌법 제33조에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서 환경권을 천명하였으며, 제6공화국 헌법 제35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과 동시에, 동조 제2항에서는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行使)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구체적인 법적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천명하였다.
이와 함께 환경관계법령의 대폭적인 정비·보완, 1981년 3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 및 1982년 7월 배출부과금제도의 시행, 1986년 수계별(水系別) ·영향권역별(影響圈域別) 관리기반의 확립 등 환경보전 추진체계를 강화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