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계획]지역간의 성장 격차

소개글

아주 좋은 자료라 봅니다.

목차

1.지역간 성장 격차의 두가지 장애요인
1) 중앙집권형사회의 문제점
2) 수도권 집중과 지역격차의 문제점

2. 지역균형 발전의 필요성
1) 지역욕구에 기반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개선
2) 모든 지역의 활성화로 국가 경쟁력강화
3) 지역의 다양성 존중과 분산형 사회 구축
4) 수도권 과잉집중의 해소
5) 지역간 갈등 극복과 국가통합

3. 결론 및 대책

본문내용

.지역간 성장 격차의 두가지 장애요인
2001년은 지방의회가 다시 개원한지 10년이 되고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된지 6년이 되는 해이다. 30여년만에 재개된 지방자치도 벌써 10년의 역사가 흘렀지만 과연 지방자치와 지역의 발전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반성을 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방자치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발전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역 자체의 문제에 있기보다는 여전히 국가의 중앙집권화된 틀의 유지를 통해 지역의 자율성에 근본적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이며 아울러 11.8%의 면적에 인구의 46%, 핵심기능의 70-80 소영진, 2000).
1) 중앙집권형사회의 문제점
중앙집권형 사회의 문제는 크게 보면 정치권력의 집중과 행정의 집중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 권력의 중앙집중문제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10년이 지났어도 가장 심각한 문제중의 하나는 정치권력의 중앙집권화이다. 현재 한국의 정치권력은 완전히 중앙집중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 당총재, 정치적 보스 등이 계파 소속원들을 중심으로 공천권을 행사하여 후보를 결정하게 된다. 지역의 여론과 해당 선거구에서 주민들의 민의가 대의원들의 투표로 수렴되는 것이 아니라 몇사람들의 입김으로 중앙당에서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중앙당식 결정은 비단 지역구 국회의원뿐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장 및 광역시도의회의원 들의 공천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지역정치의 보스인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공천권을 행사하면서 주민들의 대표를 뽑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치의 변질적 형태를 고스란히 지역으로 옮겨 놓게 된다. 지방자치관련 후보들의 정당에 의한 공천은 결국 많은 자질있는 사람들의 진입장벽을 높여 경쟁을 둔화시키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계층제(먹이사슬)적인 공천권의 행사로 지방자치를 질식시키고 민주적인 이념에 정면으로 배치되게 만든다.
나) 권한이 없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는 서로 상쇄(trade-off)하는 관계에 있는 민주와 효율을 적절히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참고 자료

경제기획원. (각년도). 「주택 및 인구센서스」.
김갑성 외. (1998). 「주요 통계로 본 지역별 위상과 과제」. 삼성경제연구소.
노기성 외. (1999). 「수도권정책의 평가와 기본방향」. 한국개발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편. (1998). 「IMF와 지역경제활성화」. 삼성경제연구소.
성경륭. (2001). "분권화와 지역균형발전정책: 평가와 과제". 고려대 아시아문제연구소발표자료.
소영진. (2000). "지방분권의 주요과제와 실천방안". 전국참여자치시민연대 세미나 발표문.
오재일. (2001). "지방자치를 둘러싼 당면 쟁점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 분권과 자치를 위한 시민단체워크숍 발표자료

-참고 사이트-
한국 지역 학회 -http://society.kordic.re.kr/
한국 외국어대학교-지역연구 전략 개발팀-http://maincc.hufs.ac.kr/~bkmethod/
국토 연구원-http://www.krihs.re.kr/
삼성 경제연구소-http://seriecon.ser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