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한국의 지방자치는 어느정도 인가

소개글

한국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일보의 제도와 비교하여 고찰 해보았습니다.

목차

한국의 지방자치는 어느정도인가.
1.서론
지방자치의 의미와 중요성
2. 본론
1.일본의 지방자치 실태(기관구성형태, 재정자립도 중앙과의 관계 공무원제도)
2.한국의 지방자치 실태 (기관구성형태, 재정자립도 중앙과의 관계 공무원제도)
3.한국과 일본의 비교와 한국의 현주소 파악
3.결론
주민참여의 중요성과 한국의 지방자치제도 발전 방향

본문내용

서론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그 지역의 공동문제를 스스로의 부담과 책임하에 스스로 또는 대표기관을 통하여 처리하는 활동과정으로서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라는 두가지 유형으로 발달되었기 때문에 그 두가지 뜻이 모두 내포되어 있다.
지방자치는 국가적 통일성을 부정하고 중앙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었던 중세의 자치도시와는 달리 국가의 통일성을 인정하고 중앙정부의 일정한 감독하에 지방자치를 수행하며, 자기 관할 구역 내에서 입법, 사법, 행정에 관하여 준 주권적 지배를 가지는 연방국가의 지방과는 달리 국가로부터 승인된 범위 내에서 중앙정부의 관여 하에 자치를 한다. .......생략..

결론

일본도 다른 모든 체제들과의 비교에서 지방자치의 수준은 보통정도라고 평가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일본보다도 미흡한 점이 많이 발견되고 아직 정착되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
주민참여나 자치의식의 결여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점이 결합하여 지방자치의 수준이 낮아 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제도적인 많은 문제점도 중요하지만 발전 가능성마저도 저하시키는 주민참여, 자치의식의 결여가 더 큰 문제점이라고 하겠다. .,,,,,,,,생략

참고 자료

정용규, “우리나라 지방세원 확충방안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1997,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0년을 향한 지방행정좌표
일본지방자치법 제15조 2항
김장권, "일본의 지방행정제도 -「한국과 외국의 지방자치 행정환경 차이점 비교분석」, 21세기 정책개발연구소, 1997, 한국 지방행정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