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 완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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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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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찬반론에 대한 발표자료,,

본문내용

규제완화의 논의
규제완화의 배경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규제완화의 논의
규제완화의 논의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규제완화 및 철폐는 개혁과제의 우선 순위를 차지해 왔다.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규제는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기업 경쟁력과 경제 활성화의 장애물이 되어왔다.
규제 완화는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있다.

수도권 규제 완화의 과정
3월 11일 재경부의 수도권 개발 제한적 허용 보고
수도권 정책의 큰 뼈대가 ‘제한적 개발’로 바뀌어 10년여 만에 공장 총량제가 완화
외환제도 완전 자유화가 애초 예정보다 4년 앞당겨진 2007년에 완료되, 이때부터 국내에 6개월 미만 거주한 외국인 등 비거주자도 한도 제한 없이 완화를 차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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