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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역할]새로운 시대에의 국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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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5.12.07
최종 저작일
19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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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 시대에서는 아직까지 국경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의 경제는 그 국가안에서 자급자족 되는 것이 아니라 화폐, 상품, 서비스는 물론 노동력까지 전 세계를 통하여 교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다가오는 21세기는 글로벌 경제로 전환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국가는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국경” 이 무너지고 “무국경화”되었을 때 “국가”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목차

서론
-국가과제의 변화-

제1부 국가 경제
제1장 경제국가주의의 기원
제2장 경제국가주의와 대량생산
제3장 기업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
제4장 국가경제의 대표선수로서의 대기업
제5장 국가와 대기업간의 타협
제6장 무엇이 문제인가?

제2부 전 지구적 기업조직망의 탄생
제7장 대량생산 기업에서 고가치 기업으로의 전환
제8장 기업의 새로운 조직망
제9장 소유와 지배와 분산
제10장 전 지구적인 기업조직망
제11장 국가 대표기업의 소멸
제12장 기업국적의 부적절성
제13장 틀에 박힌 사고의 위험

제3부 창조적 전문가의 부상
제14장 미래의 세 가지 직업
제15장 창조적 전문가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제16장 미국인들의 소득
제17장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왜 일어나는가?
제18장 창조적 전문가의 교육 (1)
제19장 창조적 전문가의 교육 (2)

제4부 국가의 의미
제20장 문제의 재정리
제21장 공공투자의 쇠퇴
제22장 옛 이론의 사용
재23장 새로운 공동체
제24장 탈퇴의 정치학
제25장 “우리”는 누구인가?

본문내용

현 시대에서는 아직까지 국경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의 경제는 그 국가안에서 자급자족 되는 것이 아니라 화폐, 상품, 서비스는 물론 노동력까지 전 세계를 통하여 교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다가오는 21세기는 글로벌 경제로 전환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국가는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국경” 이 무너지고 “무국경화”되었을 때 “국가”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글로벌 경제가 출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경제”, “우리산업”, “우리기업” 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더 이상 기업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은 일맥상통할 수 없다. 새로운 경제 체제에서 생존하려면 대량생산기업에서 고가치 기업으로 전환해야 하며 그에 따른 새로운 조직망이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기업의 국적 또한 부적절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시대에서 국가는 전 국민들에게 창조적 전문가로서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국민이 창조적 전문가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국가는 “우리”라는 의미가 변화된 이상, 동포를 위해 희생하지 않으려는 창조적 전문가들과, 단순생산직 근로자 및 대인서비스직 종사자들간의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해 누진세를 적용·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 모두도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서론
-국가과제의 변화-
다가오는 21세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하고 있는 개념의 국가경제는 더이상 존재하지않게 될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국경의 개념이 무의미해지고 국가의 굴레를 벗어난 무능한 동포와의 유대관계를 원치 않게 된다.
국민들이 소위 국가경제라는 같은 배를타고 있다는 가정하의 ‘우리’를 미래사회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관건이다. 여러가지 생산요소 -자본,기술,시설- 의 국가간 이동이 용이하게 변화함으로써 바뀌어진 세계경제와 사회현상에선 더이상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국가경쟁력’ 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기업이나 투자자들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하여 세계를 누비고 있다. 더 이상 그들은 조국과의 관계에 집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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