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북한의 대외정책
- 최초 등록일
- 2005.12.06
- 최종 저작일
- 1997.01
- 18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
소개글
북한의 대외정책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북한의 대외정책
(1) 대외정책의 목표
(2) 대외정책의 기본방향
(3) 대외 정책결정 과정 및 집행기구
2. 대외정책의 전개
(1) 대외정책의 변천과정
(2) 수교확대
(3) 국제기구 진출
3. 주변국과의 대외관계
(1) 북한과 미국
(2) 북한과 일본
(3) 북한과 러시아
(4) 제3세계 및 비동맹 외교
(5) 북한과 서방 각국
4. 북한의 대남정책
(1) 대남정책의 특징
(2) 대남정책 전망
5. 북한의 대외정책과 남북관계
6. 북한의 대외정책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안
(1) 북한에 대한 전략
(2) 국내의 전략
(3) 주변4강에 대한 전략
Ⅲ. 결 론
♣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북한의 대외정책
(1) 대외정책의 목표
한 나라의 대외정책의 목표는 국가목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바, 과거 냉전기 북한의 외교 목표는 당규약과 구 사회주의 헌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최소목표로서 현존 북한체제의 유지 및 발전이며 둘째, 최대목표로서 한반도 공산화 통일과 전 세계 공산화 달성이다. 이와 같이 냉전시기의 북한은 ‘혁명’과 ‘해방’을 완수하는데 대외정책의 목표를 두고 있었다.
그리고 북한은 이와 같은 외교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노선으로서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혁명역량 강화, 남조선 혁명역량 강화, 국제혁명역량과의 단결, 강화 등 ‘3대혁명역량 강화노선’을 채택하였다. 한편 김일성은 최고인민회의 제8기 1차 회의 시정연설을 통하여 “조선혁명은 세계혁명의 한 부분이며,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와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제혁명역량과의 연대성을 강화하고 우리 혁명에 유리한 국제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대외정책의 주요과업임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탈냉전 시대의 도래 등 대내외적 환경변화와 이로 인한 3대혁명역량의 전반적 약화는 북한의 외교목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북한은 ‘맑스-레닌주의’(제7차 개정헌법 제4조)를 제8차 개정헌법(’98. 9. 5)에서 삭제함으로써 맑스-레닌주의가 북한의 활동지침이 아님을 시사하는 동시에 제7차 개정헌법 제5조에 규정되어 있던 ‘전국적 범위에서 외세를 물리치고’라는 국가의 투쟁목표를 제8차 개정헌법 제9조에서는 삭제하였다.
그리고 제8차 개정헌법 제17조에 ‘자주. 평화. 친선’이라는 대외정책의 기본이념을 신설함으로써 맑스-레닌주의에 입각한 혁명과 해방의 투쟁노선을 완화시킨 모습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외교노선에 있어서도 맑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보다 우리식 사회주의와 ‘자주성에 기초한 국제적 연대성을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 북한이 외교목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참고 자료
「북한이해의 길라잡이」박재규 (法文社, 1999)
「북한학」한용원 (도서출판 오름, 1998)
「북한외교정책」양성철 (서울프레스, 1996)
「북한외교의 어제와 오늘」정귀섭 (일신사,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