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97년 노동법과 98년 노동법의 정리

소개글

^^;; 이번에 과제가 생겨서 정리 해본 내용들인데 설명위주라 해석이나 본인의 느끼는 점에 관해서는 적어요 교양 수업에 어울립니다. 많은 도웁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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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996, 97년 노동관계법에 대한 평가는 노사당사자의 입장에 따라 또는 학자들의 입장에 따라 약간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 법 내용상으로만 보면, 종래 쟁점이 되었던 복수노조금지, 정치활동의 제한, 제3자개입금지 등 노동기본권의 제약요소가 일부 제거(예정)되었으나, 주요 흐름은 역시 개별근로관계에서의 노동의 유연성 확보와 집단적 관계에 있어서 노동조합 활동의 제약으로 요약될 수 있다. 특히 정리해고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입법은 1989년 개정법 이래 경영계의 숙원을 해결하였으며, 노동조합의 자주성이라는 명분으로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단체협약의 해석, 이행에 관한 쟁의행위의 금지, 쟁의개념의 축소 등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및 조합 활동의 근본적 틀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IMF관리체제하에서의 사회법제의 개정 - 98년 법개정

1997년3월 여야합의에 의한 노동관계법의 재개정을 전후하여 한보철강, 기아그룹 등 거대기업의 도산 등으로 한국경제는 더욱 침체에 빠지고, 급기야 연말에는 외환위기로 인하여 IMF관리체제(1997.11.21.구제금융지원요청, 12.3.합의)에 들어가게 되었다. 6.25전쟁 이후 최대의 국난기로 불리는 현재의 경제위기는 노사관계에서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IMF는 구제금융을 지원해주는 대가로 한국경제에 대하여 강력한 재정긴축과 금융산업의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노동부분에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고용보험제도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기업이 연쇄도산하고 구조조정이 본격화됨에 따라 실업이 급증하여 실업자수가 160만명에 이른다는 통계치는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런 와중에 대통령선거가 행해지고, 새정부 준비팀은 실질적으로 IMF관리체제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 노동정책을 전개하였다. 먼저 각 경제주체들이 합심하여 당면한 경제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노사정 대표로 노사정위원회를 발족하고(1998.1.15), 노사정 합의를 도출하여(2.6),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하였다.(2.7) 노사정위원회의 합의결과를 토대로 1998년 2월 임시국회에서 정리 해고 도입과 고용보험의 혜택을 확대하는 한편 임금 채권 보장법과 근로자 파견법을 제정한 7개 노동관계법이 통과되었다.

참고 자료

-노사정위원회 활동 자료실
-안산 외국인 노동자 센터 자료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동체제의 변화 ,2002
-한국민주노동조합총동맹 자료실
-그 외 naver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