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처분성

소개글

행정소송의 처분성과 관련해서 대립되는 학설 및 판례를 들어 설명한 사항입니다.

목차

1. 공권력적 사실행위
1) 학설
① 이론적 근거
② 학설대립
2. 공공시설의 설치 및 폐지
3. 행정규칙
1) 학설
2)판례
4. 법규명령
1).학설
2) 판례
5. 행정계획
6. 일반처분
1) 학설
2) 판례
7. 사법행위

본문내용

1. 공권력적 사실행위
1) 학설
① 이론적 근거
계속적 성질을 가지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의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적절한 구제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행정작용도 행정소송법상의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권력적 사실행위가 행정소송법상의 처분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해석상 일단 의문이 없다고 본다. 그러나 행정법상 취소는 당해 행위의 법률효과를 소멸시키는 행위이나, 사실행위는 그 자체로서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행위라는 점에서, 이론상으로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권력적 사실행위에도 일정한 법적 효과가 결부되어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이 경우의 법적 효과의 성질에 관하여는 견해가 갈리고 있으며, 대표적인 것으로서 다음의 두 가지 견해가 있다.
② 학설대립
i) 행정상의 즉시강제와 관련하여, 이를 수인하명과 그 집행행위로 이루어지는 합성행위라고 보아, 권력적 사실행위에 있어서의 취소는 수인하명의 취소에 관한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ii) 국민의 신체·재산에 직접적으로 실력을 가하여 행정목적을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있어서는, 행정청은 그에 불복하는 국민에 대하여 행사되는 자력강제에 따를 수인의무를 부과하는 일종의 절차적 효과가 수반된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권력적 사실행위의 취소는 단지 당해 행위의 위법선언에 그치지 않고 국민에게 과하여진 수인의무의 해제의 효과도 가지는 것으로 본다.
iii) 結
합성행위설은 독일에서 즉시강제와 관련하여 일부 학설에서 주장되고 있는 이론이기는 하나, 이러한 이론구성이 권력적 사실행위 일반에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행위라는 관념이 넓게 파악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 2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는 전염병 환자에 대한 강제격리·강제입원,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의 수용,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용기 등의 검사·수거, 관세법에 의한 여행자휴대용품의 유치, 강제송환, 단전·단수조치 등이 그 예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