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병역비리 그것이 알고 싶다

소개글

2004년 송승헌의 병역비리가 불어지므로 사회이슈가 되었던 병역비리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그내막과 현 상황, 해결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15분간의 발표수업에서 에이뿔을 받았는 프리젠테이션입니다.
슬라이드 노트에 각 슬라이드 마다 설명을 할 수 있는 대본까지 있습니다.

목차

1.서론: 병역비리의 정의
2.본론: (1)시대별 병역비리
(2)병역회피의 유형-연예인 및 운동선수 명단(병역비리자들)
(3)병역비리의 브로커-병역기피 수법의 흐름도
3.결론: (1)이상적인 해결방안Ⅰ,Ⅱ(지원제와 민병제)
(2)현실적인 해결방안
(병역비리자들의 패러디 사진 포함)

본문내용

2. 병역비리란 무엇인가?
병역비리는 병역문제에 권력이나 돈 등으로 징집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주는 범법행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현역군인이 돈이나 향응을 받고, 부탁받은 사람을 좋은 곳이나 편한 곳으로 빼주는 것과 신체검사 시 일부러 면제판정등을 해주는 것입니다. 또, 면제를 목적으로 신체의 일부를 훼손하거나 군대와 관련된 사람이 개입해 착출이나 면제 등을 해주는 것도 병역비리에 들어갑니다.

3. 병역법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다. 복무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군인사법을 적용한다. 병역은 현역․예비역․보충역․제1국민역 및 제2국민역으로 구분한다.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된다.

4. 조선시대 병역비리
조선 초기 건국 때에는 국법으로 군역의 의무를 지는 대상을 양반 평민 천민 등으로 포함한 모든 백성으로 하였지만 시간이 지나 면서 조선 시대에 주로 군의 의무를 가지는 계급은 평민이었습니다. 직책을 가진 양반이나 노비는 군의 의무에서 제외되는 대상이었습니다. 평민은 군에 가거나 가지 못하면 군역이라고 하여 군에 안가는 대신 1년에 2필의 군포(군인이 입는 군복)를 바쳐야 했습니다. 따라서 군역 자체가 일반 평민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어서 평민 스스로가 자신의 신분을 버리고, 더 낮은 신분인 노비계급으로 자진해서 들어가거나 아님 좀 돈이 많은 평민들은 향교라는 곳에 자제들을 보내서 군역을 면제 받게 하였습니다. 향교는 아시다시피 조선시대 지방 교육기관이었는데요, 향교에 입학해서 교생이 된다면 군역이 면제 되었다고 한다. 또한 돈 많은 평민 중에서는 돈으로 다른 사람을 사서 대신 군에 내보내는 일도 적지 않게 있었다고 한다. 심지어 군역을 하지 않기 위해 승려가 되는 사람도 많았다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