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론]한국 선거문화의 선진화를 위한 방안과 선거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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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a. 연구의 목적과 의의
b. 연구의 방법과 절차

Ⅱ. 외국의 선거법과 개정된 한국의 선거법 비교
a. 개정된 한국의 선거법
b. 선진 민주주의 국가(영국과 독일)의 선거법과 비교

Ⅲ. 한국의 선거문화 변화와 외국의 선거문화 비교
a.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의 선거문화와 비교
b.17대 총선을 통해본 한국의 선거문화 변화

Ⅳ. 선거법 개정과 선거문화 변화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a. 설문조사와 이에 대한 분석

Ⅴ. 선거운동원과의 인터뷰

Ⅵ. 나가는 말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a. 연구의 목적과 의의
지난 4월에 실시된 제 17대 국회의원 선거는 여러 정황가지 정황으로 인해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탄핵안 가결이라는 파행으로 치달았던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은 16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는 점과, 2004년 3월 12일에 개정된 선거법에 따른 금권선거, 부정선거로 얼룩진 기존 선거문화를 근절하겠다는 단호한 의식이 포함되어 여러 가지로 주목받은 선거였다.
선거 운동 기간 중에도 노인폄하발언, 노희찬 어록과 같은 신조어들까지 등장하였고, 민주당 추미애 의원의 3보1배까지 하루하루 예기치 못한 새로운 사건들이 등장하여 마지막까지 긴장감을 놓지 못하게 하였다. 선거 결과이후, 지역감정의 파괴나 선진화된 국민의 의식 성장과 같은 긍정적 평가가 나왔으며, 한편으로는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 금권선거와 새로운 선거법에 대한 적극적 홍보 부족은 부정적인 평가요소가 되었다.
또한, 기존의 선거 때와는 달리, 시민들의 개별적이고 독특한 참여운동 또한 눈길을 끌었으며, 인터넷등의 통신매체의 발달로 인해 다양한 홍보가 이루어지고, 선거운동 기간 중 각 후보자들의 선거비용을 공지하게 한 점과, 시민들의 고발 등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 졌다는 점을 눈여겨볼만 하다.
이에, 본 연구의 참가자들은 새롭게 변화한 선거법과, 그에 따른 선거문화의 변화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하고 2004년 4월 15일에 시행된 제 17대 국회의원 선거를 토대로 새롭게 바뀐 선거법과 선거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을 통해서 선거문화 선진화에 대한 의식을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연구 절차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를 통해 외국 선거법과 한국의 선거법 비교 및 다양한 선거 문화들을 비교해 보려고 한다. 또한, 서울지역의 남여 대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선거법 개정에 따른 선거문화 변화에 대한 의식 변화도를 통계를 통해 분석해 보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선거 운동기간 내내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직접 선거과정을 지켜본 ‘류리’씨와의 인터뷰로 전문가 입장에서 본 선거문화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고 한국 문화의 선진화 방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법규검색 서비스 http://www.nec.go.kr
한국경제 사설 ,2004.4.16.
박철희, 외교안보부 조교수, 중앙일보 시론, 2004.4.10
머니 투데이, 2004.4.16
한학진 당선자, 미디어 오늘,2004.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