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책]한국의 국토개발에 대한 고찰

소개글

국토개발정책에 대한 전개, 현황, 문제점 고찰

목차

<국토구조의 변화와 문제점>
1. 변화의 개관
2. 지역간불균형
3. 사회간접자본의 부족
4. 환경오염문제
5. 높은 지가‧행정규제 등의 고비용 국토
6. 지역간 대립‧갈등‧분단의 국토

<국토개발의 회고와 반성>
1. 기존정책의 개요
2. 국토개발의 성과와 반성

본문내용

1. 변화의 개관
우리나라가 근대화로의 첫걸음을 내디딘 1960년대 이후 각종 경제개발 및 국토개발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급속한 공업화를 통한 선진국 진입이었다. 이에 우리나라의 경제규모(GDP)는 1960년 약 2,400억원에서 1996년 360조원 수준으로 지난 36년 동안 1,600배 이상 확대되었으며, 일인당 소득수준(GNP) 역시 1960년 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던 것이 1996년에는 850만원 수준으로 860배 가까이 증가하여 소득수준이 1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험을 가졌었다.

이러한 숨가쁜 경제성장과정에서 우리 국토는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한 국토구조 변화, 토지이용패턴의 변화, 수도권과밀, 환경오염 심화 등과 같은 각종문제를 안게 되었다.
먼저 인구의 도시집중,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로의 전환, 이에 따른 교통망의 확충‧정비 등으로 도시용지와 공공용지의 면적이 급속하게 확대된 반면 농경지 및 임야는 크게 잠식되었다. 1970년과 1996년 사이에 대지와 공장용지 등 도시용지는 총 1,247km2가 늘어났고, 도로, 철도용지 등과 같은 공공용지 역시 같은 기간 동안에 2,156km2가 확대되었다. 그런 반면 같은 기간 동안에 농경지는 2,035km2가, 임야는 719km2이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전체 국토에 대한 도시용지의 비율은 1970년 1.4% 정도에서 1996년 2.6%로 2배 가까이 확대되었으며, 공공용지 역시 그 비율이 0.3%에서 2.4%로 10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러한 국토이용구조의 변화는 인구의 도시집중, 산업활동의 구조적 변화의 원인인 동시에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의 전체인구 중 도시거주자 비율은 1960년 28.0%에서 1995년에는 78.5%로 늘어나 인간거주활동의 대부분이 도시를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다. 또한 전체 취업인구 중 도시형 산업이라 할 수 있는 2차‧3차 산업의 비중 역시 1960년 34.3%에서 1995년 87.6%로 빠르게 증가하여 산업활동의 무대가 농촌에서 도시중심으로 급변하였다.
그 동안의 경제성장, 도시위주 국토개발전략으로 인해 우리의 생활수준은 양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선진국 수준에 육박하기에 이르렀으나, 인구 및 산업시설이 밀집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대기오염이 심화되고 주변지역의 강과 하천이 오염되거나 주변 임해지역의 해양이 오염되는 등 환경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