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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지방자치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저작시기 2005.10 |등록일 2005.12.02 한글파일한글 (hwp) | 31페이지 | 가격 3,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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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지방자치와 주민참여의 일반이론
제1절 지방자치
1.지방자치의 개념 및 성립요건
제2절 주민참여에 관한 이론
1.민주주의 핵심적 개념으로서의 참여
2.주민참여의 의의
3.주민참여의 필요성
4.주민참여의 유형

제3장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의 실태
제1절 주민참여의 실제
1.주민참여의 제도
2.주민참여의 동향
제2절 주민참여 정치의 문제점
1.주민참여 의식의 결여
2.참여제도의 형식적 운영
3.행정정보 공개의 부족
4.공무원의 지나친 권의의식

제4장 외국의 주민참여 사례 및 시사점
제1절 미국의 근린협의회
1. 근린협의회의 설립근거
2. 근린협의회의 역할
제2절 영국의 지역주민 센터와 지역주민협의회
제3절 일본의 지역주민협의회와 마을만들기
제4절 외국 사례의 시사점

제5장 우리나라 주민참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절 주민참여제도의 현황
1.국가수준의 주민참여제도
2.외국의 주민투표 사례
제2절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과제
1.국가차원의 제도개선 과제
2.지역차원의 제도개선 과제
3.주민들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
4.주민단체를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의 과제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방자치란 “일정지역의 주민들이 해당지역내의 공공사무를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하에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방자치는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로 구성되어 있는데, 단체자치는 중앙정부와의 관계인 분권화를, 주민자치는 지방정부의 지역주민간의 관계인 주민참여를 규정짓는 요소이다.
따라서 주민참여는 지방자치의 한 축을 구성하며, 지방자치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이는 첫째, 지방자치제의 기본이념이 주민자치이므로 주민참여 없는 지방자치란 존재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의 성공여부는 주민참여의 양과 질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둘째, 주민참여의 확대가 대의제지방자치에 대한 보완적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사회가 거대화, 복잡화, 관료화됨에 따라 지방의회는 경직화되어 지역사회의 통합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방행정에 대한 투입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지방정부의 주요한 의사결정과정에 지역주민이 직․간접으로 관여하여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참여는 지방행정의 규범적인 민주성 확보와 더불어 지방정부의 문제해결능력의 증대, 지역사회의 통합의 역할을 위해 필요하다.
그 동안 지방정부는 각종 위원회, 공청회, 반상회 등 여러 유형의 주민참여제도들을 운영해 왔지만 정책의 정당성 근거, 집행의 효율성 확보, 책임회피 등 형식적․소극적 접근이 이뤄져 왔고, 민선자치단체장의 등장과 지역주민들의 정치적 영향력의 증대로 주민참여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고 있으나 아직도 주민참여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이유는 전통적인 관존민비의 권위주의 행정문화의 폐해 영향으로 행정기관의 주민에 대한 권위의식과 주민참여가 자발적이 아닌 타율적으로 조직․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참여는 소극적이고 낙후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 뿌리내리고 있는 현시점에서 주민들의 자치행정에 대해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제도화하여, 주민들이 지역의 현안 관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민에 의한 자치행정 구현의 필요성과 주민참여 활성화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주민참여의 필요성 및 개선방안을 강조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참고 자료

1. 단행본
1. 김병준, 「지방행정론」, 법문사, 2003
2. 김학노,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박영사, 1997
3. 안성호, 「한국지방자치론」, 대영문화사, 1994
4. 이규환, 「한국지방행정론」, 법문사, 1996
5. 이기우, 「지방자치행정법」, 법문사,1991
6. 정세욱, 「지방행정학」, 법문사, 1998
7. 최창호, 「지방자치학」, 삼영사, 2001
8. 한원택, 「지방행정론」, 법문사, 1996


2. 논문
1. 김만송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개발의 방향” 「지역개발연구」제3호, 강원대학교 지역 개발연구소, 1994
2. 문장순 “참여민주주의와 주민참여의 제도화”,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 「동북아연구」 특집,1997
3. 손재식 “지방자치의 건전한 실시를 이한 기본적 과제”, 연세대학교, 「연세행정학보」
4. 안성호 「시민투표의 이론적 기초와 쟁점」, 자치행정 연구소, 2000
5. 오세덕 “ 지방정부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행정문제연구」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 구원 행정연구소, 1999
6. 이승종 “ 지역주민참여의 활성화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대통령선거총람」「국회의원선거총람」「지방의회의원선거총람」
8. 최준호 「지방자치의 핵심, 주민참여제도 어디까지 왔나-주민감사와 조례개폐청구권을 둘러싼 논쟁」
9. 하승수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시민자치정책센터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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