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국제법 사례연구(영국노르웨이간어업분쟁사건)

소개글

국제법 사례연구와 관련하여 영국 노르웨이간의 어업분쟁사건에
관하여 작성한 발표 및 레포트 입니다.
국제법 관련사례에 관한 자세한 자료는 찾기 힘들겁니다. 필욯하신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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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2. 본론
1. 영국ㆍ노르웨이 어업사건
2. 한일어업협정
3. 결론

본문내용

I . 서
해양분쟁의 내용은 연안국에 의한 어업관할관 확대, 공해어업, 주변국과의 어업협정 시행과정에서 발생할수 있는 분쟁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해양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양관할권의 확대로 상징되는 새로운 국제해양법 체제하의 국제어업관계에 있어서의 분쟁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보편적 국제조약을 중심으로 국제판례를 살펴봄으로써 일반적 국제분쟁 해결절차의 연장선상에서 국제어업분쟁 해결에 관한 이론을 이해할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주요 국제 판례중 연안국에 의한 어업관할권 확대와 관련된 분쟁사례로 대표적인 것으로 영국ㆍ노르웨이 어업사건과 영국ㆍ아이슬란드 어업관할권 사건 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영국과 아이슬란드, 서독과 아이슬란드간의 두 사건을 총칭하는 것으로 1948년 이후 아이슬란드가 어업국가인 자국사정을 들어 배타적 어업수역을 설정하자 이 수역에서 계속 조업해 왔던 독일, 영국이 항의를 제기하여 일어난 사건이다. 처음에는 4해리의 배타적 어업수역을 선포하였다가(1948) 12해리로 확장한 후 (1958), 1972년부터 50해리로 다시 확장하자 1961년 서독ㆍ영국 양국이 아이슬란드의 12해리 배타적 어업수역을 인정하되 그 이상을 확장할 경우 ICJ에 제소하기로 했던 협정에 따라 이 문제를 ICJ에 부탁하였다.
재판소는 아이슬란드의 관할권 부인주장을 거부하고 본안판결에서 12해리까지의 연안국의 조업상의 우선권 및 배타적 어업수역 설정을 인정하였으나 그 이상의 확대에 대한 적법성판단을 회피하고 다만 타국의 동수역에서의 기득권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만을 강조하였다.
[1974]ICJ Rep., pp.175-251 아이슬란드는 이 판결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1975년 200해리 배타적 어업수역을 선언하였다. 그후 영국 및 서독과 협정을 체결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제한된 양의 어획을 인정하였다. 김정건 국제법 1998 박영사 p.307
이 있으며 특히 영국-노르웨이 어업사건은 영해기선으로서의 직선기선제도가 국제적으로 적법성을 인정받게 되는 계기가 된 중요한 사건이었다.논문.. 어쩌구 저쩌구


이하에서는 영국ㆍ노르웨이 어업사건을 중점으로 살펴본 후 연안국에 의한 어업관할권 확대와 관련된 분쟁과 직접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일어업협정과 관련하여 배타적 경제수역 문제 이외에도 중간수역과 관련하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독도의 영유권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면서 나름대로의 생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