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개론]한국 조직범죄의 고찰
- 최초 등록일
- 2005.11.28
- 최종 저작일
-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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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범죄학중 조직폭력배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어 원
2. 조직폭력의 정의
3. 조직범죄의 성격
Ⅱ. 한국조직범죄의 현황
1. 60년대 이전의 조직폭력범죄자
2. 현대의 조직폭력범죄
3. 조직범죄의 유형
4. 조직폭력단의 가입경로
Ⅲ. 조직범죄의 자금원
Ⅳ. 맺음말
본문내용
근래의 조직폭력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학교에서 학생들 사이의 ‘일진회’라는 집단의 문제이다. 학생들은 무분별하게 받아들인 드라마·영화에서 미화된 조직폭력들의 모습을 보며 숨겨진 진실을 발견하지 못한 채 거기에 비춰진 겉모습만을 생각하며 그릇된 영웅심으로 자신과 같은 반,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행위,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를 아무런 죄의식을 가지지 않으며 행하고, 심지어는 그 지역의 몇 몇 학교가 연계하여 성인 조직폭력 못지않은 대규모적 범죄집단을 만들어가고 있다는데 있다. 이러한 학생들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성인이 된 후에는 자신들의 학창시절의 생활을 떠올리며 어떠한 의지, 끈기도 없이 처음보다 더 쉽게 비행행위 내지는 범죄에 빠지게 될 것이다.
국가 이러한 학생들의 교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려해야하며 학생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주의를 귀울여야하겠다.
조직폭력배들은 근절을 뿌리 뽑기 위해선 범죄를 통해 얻은 불법이득을 몰수하고, 자금출처를 은닉하는 돈세탁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 조직폭력은 거의 모든 범죄에참여해 불법이득을 취하며 이러한 자금은 은닉하거나 금융기관을 통한 돈세탁과정을 거쳐 합법·불법적인 사업에 재투자한다. 따라서 돈세탁 행위를 범죄화하고, 그 자금과 관련된 모든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법적조치를 취해야한다.
조직폭력에 관한 수사의 방법에도 변화를 가져와야한다. 조직범죄의 특성한 모든 범죄의 지시는 아주 은밀하게 모의되며, 그 지시는 계층적으로 내려가서 최하위의 단원은 누구의 지시인지도 모른 채 그 지시에 따르게 된다. 따라서 우리의 수사기관은 그러한 지시체계를 이해하면서 눈앞의 현재범죄행위에 연연해하지 말고 일망타진의 마음가짐으로 조직범죄 수사에 임해야겠다. 또한 피해자내지는 증인, 민원신고인과 같은 이들은 어떠한 범죄보다도 보복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이러한 범죄의 경우 수사의 협조를 구하기는 정말 힘들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은 이러한 경우 이들에대한 철저한 신분보장과 후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