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와 퇴직금제의 비교와 분석

소개글

[퇴직연금제와 퇴직금제의 비교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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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론]
[본 론]
1. 퇴직금제의 변천과정 <표 1>
2. 퇴직연금제의 개념
- 현행퇴직금과 퇴직연금의 비교 <표 2>
3. 퇴직연금제의 이해 (퇴직연금 Q&A)
4. 퇴직연금제에 대한 노동계 반응
5. 퇴직연금제에 대한 기업(사용자)측 반응 <표 3>
6. 미국의 사례 - GM의 파산 위기를 불러
7. 퇴직연금제에 대한 금융권 반응
8. 퇴직보험의 시장규모 <표 4>
9. 퇴직연금의 운영구조 <표 5>
10. 퇴직연금제의 향후전망
11. 퇴직연금의 세제혜택
12. 퇴직연금의 중도 인출조건
13. 퇴직연금제의 종류별 비교 <표 6><표 7><표 8><표 9>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장단점 <표 7>
-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의 장단점 <표 8>
- 개인퇴직계좌(개인형IRA/기업형 IRA) <표 9>
14. 퇴직연금제(DB형, DC형)의 안정성 비교
15. 내게 맞는 퇴직금제도 유형과 수익률 비교
- 노후의 연금수령액 추산 <표 10>
1) 유형 선택시 고려사항
2) 수익률 비교
[결 론]

본문내용

[서 론]
2005년12월 1일부터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된다. 고령화 사회를 맞아 근로자의 퇴직금이 안정적인 노후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이다. 첫 시행이라 다소 낯설게 느껴지지만 퇴직금 운용을 근로자(가입자)가 주도할 수도 있게 되는 만큼 꼼꼼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12월부터 퇴직연금제와 퇴직금제의 병행실시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까? 연금제가 안정성 높지만 중도 인출 까다롭다고 한다. 이제 고스란히 받기만 하던 퇴직금시대에서 공부해야 손해 안 보는 시대가 된 것이다. 기업주가 퇴직금을 장부상으로만 적립하고 기업이 도산하게 되면 근로자는 실업과 체불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되는 측면도 있었고, 근로자는 기업의 도산 후 법적으로 보장되었다 하지만 퇴직금을 받기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 또한 사실이다. 퇴직연금제 가입대상은 종업원 5명이상 사업장의 1년 이상 근속 근로자이다. 이들이 매년 일정금액을 특정금융기관에 적립하면 5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가입기간이 10년이 넘어야 한다. 기존 퇴직금제를 퇴직연금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이상이 찬성을 해야 한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연금 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는 확정급여형(DB형)과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급여를 받는 확정기여형(DC형) 두 가지가 도입된다. 5인 이상 사업장은 현행 퇴직금제와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퇴직연금제 적용을 받을 종업원 5명이상 기업의 1년 이상 근속 근로자는 약 600여만 명이다. 정부는 종업원 5명 미만 기업의 1년 이상 근속 근로자에 대해서는 2008년 이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부터 퇴직 연금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법정 퇴직금 제도가 도입된 때는 1961년이었다. 애초 적용 대상이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차츰 늘어 지금은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되는 등 변화를 겪었지만, 1년 이상 근속자에게 1년당 30일치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는 퇴직금제의 기본 뼈대는 지금껏 유지돼왔다. 이렇게 44년 동안 이어진 퇴직급여 체계가 올 12월부터 크게 달라진다. 지난해 12월 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 제도가 병행 실시되는 데 따른 변화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선 2008~2010년 사이에 적용될 예정이다. 퇴직연금제가 실시되더라도 도입을 의무화한 것은 아니어서 5인 이상 사업장은 기존의 퇴직금제와 퇴직연금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