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악법도 법이다와 저항권에 대한 문제

소개글

악법도 법이다’, ‘너 자신을 알라’라는 등의 유명한 명언을 남긴 소크라테스는 지금도 손꼽히는 최고의 철학가 중에 한 사람이다. 현대 사회가 점점 비대해지면서, 사회 유지를 위해 법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악법도 법이다’라는 소크라테스의 말은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하게 만든다.
그 어구에 담겨져 있는 함축적인 의미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 그 당시 소크라테스의 생각은 악법이지만 법에 동의하여 국가에 살고 있는 이상은 그 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입장인 듯 하다. 그러나 그 어구를 법적 정의 실현 측면에서 본다면 굳이 옳은 것만 같지는 않다. 그러므로 과거에 소크라테스가 생각했던 법의 정신이, 오늘날 우리가 그대로 가져야 할 법의 정신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생각해 보자. 더불어 여기에서 저항권의 문제도 같이 언급해 보기로 하는 것은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악법도 법이다.
2. 저항권과 시민 불복종
3. 저항권과 악법

Ⅲ. 결론

Ⅳ. 나의 생각

본문내용

소크라테스가 처했던 상황을 살펴보면 그 당시 뛰어난 변론으로 사회 현실에서 드러나는 여러 모순된 문제점들을 파헤쳐 사람들에게 진정한 바름을 전하고자 했다. 이와같은 그의 행동은 당시 지배층이나 보수층에게 소크라테스는 체제를 위협하는 위험한 사람으로 비추어졌다. 결국 소크라테스는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젊은이들을 타락시킨다는 죄목으로 재판에 회부되었다. 소크라테스의 친구와 제자들은 어떻게든 소크라테스를 죽음으로부터 구출하고 싶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다음의 이유 때문에 거사 계획에 동의할 수 없었다.
첫째, 우선 나를 구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처벌받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둘째. 아테네 사람들의 다수 의사에 반하여 도망치는 일은 떳떳하지 못하다. 그들이 해악을 가했다 해도 그에 대한 보복으로 악을 행할 수는 없으므로 도망칠 수 없다.
셋째, 국법의 파괴를 용납할 수 없다. 시민 모드는 국법 아래에 살기로 서로 약속하였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국가가 일시적 판단 착오로 내게 끼친다고 해서 이를 어긴다면 잘못된 행동이다
즉,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면서까지 주장했던 것은 바로 준법 정신이었다. 서강대학교 교수인 강정인이 전제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통념 역시도 소크라테스를 스스로 재판의 결과에 승복하여 독배를 마신 투철한 준법 의식을 가진 사람으로 평하고 있다. 법 실증주의자들 또한 법이 적법 절차에 따라 제정되어졌다면 악법도 준수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사회의 혼란과 무질서를 가져와 오히려 정의가 실현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들과 같이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준수해야한다라는 사람들은 악법일지라도 그것에 동의한 이상 이를 준수하여 법적 안정성을 유지해야 하고 법의 준수는 인권 보호와 사회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켜야한다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준법 정신은 널리 수용되어 과거 우리 나라에서도 독재 정권이

참고 자료

1. G. 라드브르후 지음 최종고 역, 「법철학」, 삼영사, 2002.
2. 최종고,「법철학」, 박영사, 2002.
3. 박은정, 법치국가와 시민불복종,「법과 사회」 제3호, 창작과 비평사, 1990
4. 한국법철학회(편) 「법치국가와 시민불복종」, 法文社, 2001
5. 박은정, 「라드브루흐의 법철학 : 법과 불법의 철학적 경계」,
문학과지성사, 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