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경제]중국경제의 경쟁력 기반

소개글

중국 지도부내 모든 인사들은 개혁·개방의 폭과 속도를 둘러싼 견해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생활수준 향상이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전제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등사후 중국 지도부로서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개혁·개방정책을 견지하는 외에 별다른 대안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정치적·사회적 불안요인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분간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이고 경직된 경제운용 체계를 선호할 가능성이 클 것인바, 단기적으로는 1993년 하반기 이후 실시해온 안정위주의 성장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엄격한 재정·금융긴축을 통한 총수요 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이며, 지방의 투자열을 억제하기 위한 중앙의 거시조정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목차

1. 중국의 21세기 경쟁력으로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을 들 수 있었다. 현재 중국의 인력난과 고임금의 현상의 이유들에 대해서 논의해 보자
2. 중국의 3개 대표론의 의미를 설명하라
3. 중국의 개혁, 개방과 대외정책의 변화를 얘기해 보자
4. 중국의 대서부 개발의 배경과 향후 중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논해 보자
5. 중국의 WTO 가입 이후의 변화들에 대해 얘기해 보자

본문내용

1. 중국의 21세기 경쟁력으로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을 들 수 있었다. 현재 중국의 인력난과 고임금의 현상의 이유들에 대해서 논의해 보자
첫째,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도시지역 실업률이 4%대를 유지하고 있고 구인/구직 비율도 지속 상승하는 등 표면적인 고용 여건은 대체로 양호하나 상당수의 유휴노동력이 잠재적 실업자군을 형성하고 있으며, 아직 1차 산업 취업 인구의 비중(``04년 46.9%)도 높은 실정임
둘째, 도시지역의 취업구조가 종래 국·공유제 기업 중심에서 사영기업(주식회사, 외상투자기업 등 포함)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 (국·공유제기업 취업인구 비율: ``97년 68.9% → ``03년 30.7%)
셋째, 청년층(15세∼29세) 실업률은 9.1%이고, 전체 구직자 가운데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36.3%로서 타 연령대에 비해 대체로 높게 나타나 청년층의 취업 압력이 가중되고 있음. 청년 실업이 심각해지고 있는 이유는 2003년을 기점으로 대학 졸업생의 증가(``03년도 대졸자가 ``02년과 대비하여 46% 증가) 외에도 젊은 층의 "눈높이 취업" 관행 미흡, 기업들의 경력직 채용 선호 등에 의한 것으로 분석됨.
넷째, 최근 2∼3년 전부터 중국의 동남부 연해 지역을 중심으로 생산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특히 광동성 일부 지역은 인력 부족율이 1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인력 부족의 원인으로는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인력 수요 급증, 낮은 임금수준으로 인한 농촌 노동력 유입 감소, 서비스업종의 발달로 인한 인력 유출, 학력 수준 상승 및 1가구 1자녀 정책의 효과 등이 지적되고 있으며, 일부 전문가는 이같은 인력 부족현상이 중국의 인구 구조 특성상(노동인구 증가율이 2020년대부터 마이너스로 반전 예상) 중장기적으로는 보편화 될 것으로 전망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