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불법 도청 범죄의 사례유형분석과 대응방안

소개글

최근 국정원 도청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는 불법 도청 범죄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범죄의 의의, 특징, 처벌규정 포함)
유형과 사례에 있어서 그림, 사진과 통계자료와 그래프를 첨부하였으며, 참고문헌도 다량 수록하였습니다. 많은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목차에 따른 짜임새 있고, 창의적으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튼튼한 짜임새와 질로써 97점 받은 과제입니다.

목차

1.불법도청범죄의 의의
1)도청․감청의 개념
2)불법 도청의 특징
3)불법 도청의 종류

2.불법도청의 실태분석
1)불법도청의 발생현황과 통계
2)관련사례
3)대응상 문제점

3.불법도청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①합법적 감청에 있어서의 제도의 재정립.
②투명한 합법적 감청을 위한 명확한 법적 기준 필요.
③민간 불법도청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대응자세.
④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주의의식 필요
⑤기업체나 주요단체 등은 자체적으로 통신보완시설 설치 및 정보보안에 유의
⑥범정부차원에서의 수사기관이나 통신기관 직원들의 교육 필요.

4.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몇 년간 끊임없이 불법 도청․ 감청이 이슈화 되고 있다. 국감원의 불법도청을 시작으로하여 사회에서 주목받는 정치인이나 언론인 기업인들은 ‘도청노이로제’라는 말이 나올정도로 도청에 대해 민감해졌다. 또한 매스컴에서...........도청이란 사전적 의미에서 남의 말을 몰래 엿듣는 것을 말한다 현대국어대사전(서울 : 한서출판, l973 : 212) 법적인 의미로는 유선 또는 무선의 방법으로..............도청·감청이 불법적으로 행해지면, 국민의 기본권이 필요이상으로 제한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 할 수도 있다. 불법적인 도청은 물론 합법적으로 행해지더라도 법 구성의 미비성 및 용어의 불명료성 등으로 실제로
......국가기관은 범죄수사시 필요에 의해서 범죄자를 대상으로 합법적인 감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합법적인 감청이라도 그 기간은 일반적인 범죄수사의 경우는 4개월(기본 2개월, 연장 2개월), 국가안보와 관련된 경우에도 8개월(기본 4개월 연장 4개월)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그 기간을 넘겨 감청을 하려면 법원에서 감청영장을 다시 발부받아야 한다. 하지만 국가안위와 관련된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감청할 수 있으나, 36시간 이내에........목적한 전화 회선상에 설치하는 타입으로 전화의 내용을 전파로 수신하는 장치이다. 전화선을 안테나 대신으로 사용 가능하며, 전원을 전화회선에서 빼기때문에 영구적으로 작동한다. 모듈형. ...<군사정부 시기> △61.6 중앙정보부 창설 이후 국가안보 임무수행을 목적으로 유선 감청기구가 설치·운용되었으며,.............한나라당 김진재 의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는 수사기관이 불법적으로 사용자의 E메일을 검사했다는 내용과 함께 E메일 서비스 6개 업체를 제시하면서 그 중 D사는 모두 145건의 E메일 정보를 제공하거나 .........데이비드 카탈파모 주지사 대변인은 “동의 없이 개인 간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신문사가 불법 녹음된 것인 줄 뻔히 알면서 보도하는 것은 분노할 만한 일”이라고 수사 의뢰 이유를......범죄예비단계에서의 감청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감청허용 범위를 지금보다 질적으로 더 나쁜경우로 축소하고, 감청기간의 기간도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여 맞추어서 축소하여야 ........누군가 나를 몰래 관찰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내가 하는 이야기를 누군가가 듣고, 이를 또 악용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소름끼칠 정도로 무섭다. 여기다 더 무서운 것은 내가 도청을 당해도 ..........

참고 자료

박춘식,이임영/도청의 이해/ 1998.5.01발간/그린출판사
유의선/ 도청·감청에 대한 법적 소고 : 이익형량 추정에 따른 법적 대응방안을 중 심으로/1999 社會科學硏究論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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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방지한국통신보안 http://www.tscm.co.kr/kor/main4.htm
한국도청탐지연구원 http://www.dochu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