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벌규정]사용자책임과 양벌규정

소개글

교통론 강의 레포트입니다.
고용인과 피고용관계에 따른 양벌규정의 문제점과 여러가지 논의에 대한
쟁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양벌규정의 문제점
1. 서 설
2. 양벌규정에 관한 법적 성질
3. 양벌규정에 대한 판례
4. 해석상 문제점

Ⅲ. 사용자 책임
1. 서 설
2. 사용자책임의 법적 성질
3. 사용자 책임과 책임귀속문제
4. 입법론

Ⅳ. 결 론
1. 양벌규정의 개선방안
2. 사용자책임의 검토

본문내용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정책으로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산업화를 이룩하기 시작하였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엄청난 경제발전과 함께 사회가 고도로 조직화되면서 사회 내에서 단체의 역할과 활동이 날로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단체의 불법행위도 증가하며 이에 대해서는 민사적 구제, 행정적 제재 등을 통해 1차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근래에 들어서 단체가 저지르는 범죄에 대한 처벌가능성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였다.
우리나라는 양벌규정이라는 입법형식을 통해 법인의 형사책임을 다루는데 양벌규정은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행위자가 다른 사람, 즉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 그 업무의 주체인 법인이나 개인도 벌금형 등으로 처벌하는 규정이다.
또한 민법 제756조에서는 사용자가 그의 업무 또는 영업에 피용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하던 중에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한 때에는 피해자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사용자 책임]규정을 두고 있다.
이 두 가지 규정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선, 양벌규정은 법인을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어 법인의 범죄능력이나 형법능력을 인정하느냐에 대한 논란에서부터 과실책임인지 무과실책임인지에 대한 논란까지 해석상 많은 논란의 여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유형의 양벌규정이 있기 때문에 각 유형마다 법문 해석과 적용상의 차이를 나타내기도 한다.
사용자 책임에 관한 문제점으로는 우선 해석론에서는 그 책임의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사용관계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관계를 의미하며, 「사무집행에 관하여」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피용자가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 그 자체가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그리고 사용자가 그 책임을 면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가 문제되고 있으며, 나아가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어떠한 경우에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고 있다.

참고 자료

☞ 법률신문사, 법률신문 제2473호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에 대한 개정의견
☞ 법제현안,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관(변호사) 이은정, <양벌규정의 유형별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3. 12월
☞ 안암법학회, 1993, pp.427~450, 김형배, <위험책임에 있어서의 사용자 책임>
☞ 자동차보험론 김광국저 전주대학교 출판부
☞ 안암법학, pp.325~350, 손동권, 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
☞ 대법원 판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