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법인(法人)에 대하여

소개글

법인의 의의, 법인제도의 존재이유, 법인의 본질, 법인의 종류
법인의 설립, 법인의 능력, 법인의 기관, 발기
법인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목차

Ⅰ. 법인의 의의
1. 자연인과 법인
2. 법인제도의 목적
3. 법인에 관한 법적 규율

Ⅱ. 법인제도의 존재이유

Ⅲ. 법인의 본질
1. 법인학설

Ⅳ. 종류
1. 내국법인ㆍ외국법인
2. 공법인ㆍ사법인
3. 영리법인ㆍ비영리법인
4. 사단법인ㆍ재단법인
5. 일반법인 ․ 특수법인
6. 법인에 관한 민법규정의 개요

Ⅴ. 법인의 설립
1. 법인의 설립의 준칙
2. 법인설립의 입법주의
3.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4. 비영리재단법인의 성립

Ⅵ. 법인의 능력
1. 법인의 능력
2. 불법행위능력

Ⅶ.법인의 기관
1.이사
2. 감사
3. 사원총회

Ⅷ. 登記
1. 의의
2. 등기의 종류

본문내용

Ⅰ. 법인의 의의
법인이란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법인격)이 인정된 사단 또는 재단을 말한다. 즉, 민법이 규정하는 법인에는 일정한 목적하에 결합된 사람의 조직체로서 권리능력이 부여된 단체인 사단법인(Verein)과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서 권리능력이 부여된 재단법인(Stiftung)이 있다.
사회경제활동에 있어서 자연인의 능력이나 재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으므로,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에 따라 비교적 대규모의 사업이나 영속적인 활동을 위하여 사단이나 재단 등 법인의 활동이 필요하게 된다.
한편 법인에 대한 입법정책은 당시 법사상을 배경으로 많은 변천을 거쳤다. 개인주의 ․ 자연주의를 이념으로 한 프랑스혁명 전후에는 법인부인의 태도를 취하여 권리의 주체로서는 자연인만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법인은 부득이한 경우만 허용되었다(특허주의). 그러나 19세기 상공업을 발달로 특히 회사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법인부인의 태도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여기서 각국은 법인설립을 허용하는 준칙주의와 아울러 서가주의를 병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1867년 회사에 대하여 준칙주의, 독일은 민법의 비영리사단에 관하여는 준칙주의, 재단에 관하여는 인가주의, 1870년의 상법의 호사와 영리조합에는 준칙주의를 채택하였다. 더 나아가 스위스민법은 비영리사단 및 재단에 관하여 자유설립주의를 취하고 있다.

참고 자료

곽윤직 [ 민법총칙 ] 박영사, 2004
김준호 [ 민법강의 ] 법문사, 2004
김상용 [ 민법총칙 ] 법문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