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과]지방자치 한국의 또 다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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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지역사회의 화두는 지방분권이다. 전국각지에서는 서울에 집중한 권한을 지방에 분산하라고 외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해방이후 서울 집중은 지방의 또 다른 주소를 만들게 되었다. 우리나라 현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행정수도이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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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금 지역사회의 화두는 지방분권이다. 전국각지에서는 서울에 집중한 권한을 지방에 분산하라고 외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해방이후 서울 집중은 지방의 또 다른 주소를 만들게 되었다. 우리나라 현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행정수도이전도 바로 이러한 점과 관련 있다.
그렇다면 지방분권이란 무엇인가?
지방분권이란 통치 권한을 중앙정부에 집중시키지 않고 지방통치단체에 대한 권한분배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것은 중앙집권에 대응하는 말로서 권한분배가 국가기관 내부의 상․하간이나 중앙․지방간에 행하여지는 것인가, 또는 국가와 독립된 단체와의 사이에서 행하여지는 것인가에 따라 권한분권과 자치분권으로 나눌 수 있다. 자치분권은 분권주의의 가장 발전된 형태이며, 지방분권이라 하면 자치분권을 가리키는 것이 보통이다. 한국의 헌법도 자치분권으로서의 지방분권을 인정한다.
우리나라가 헌법으로 자치분권을 인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방분권에 대한 이야기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지 우리나라의 지금의 현실은 어떠한 실정이며 왜 지방분권을 해야하는지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경상남도의 의령을 찾아보면 10년 전과 그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다. 비포장도로는 물론이거니와 필요한 시설하나를 짓고 공사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상수도 노후문제도 전체길이 20Km중 예산부족으로 인해 한해마다 자체사업으로 300M씩 밖에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속도로 공사완료까지는 몇 십 년이 걸린다. 이러한 현실은 지방이 중앙에 의존하여 재원을 지원 받기 때문이다. 얼마 되지 않는 지방세를 가지고서는 이러한 사업도 힘든 것이다. 따라서 중앙의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한일이다. 이러한 일(재정 부족으로 시행조차 못하거나 중단되는)이 지방에는 많다.
이러한 자치단체의 열악한 환경은 지방자치 이후에도 나아지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를 시작한지 10년이 훌쩍 넘었지만 민원이 올라와도 지방정부에서는 이런 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 지방 중에는 이러한 민원을 해결하기는커녕 인건비조차 대주지 못하는 곳도 있다. 거의 모든 것을 국가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경상남도의 중앙에 의존하는 비율은 63%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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