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생명보험회사의 상장문제와 추진배경 ★A+레포트★
- 최초 등록일
- 2005.11.21
- 최종 저작일
-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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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명보험회사의 현황과 상장문제에 대하여 알아본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들의 현황
2. 생명보험회사 주식상장의 필요성
3. 주식회사 상장시의 문제점
◎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문제와 주주ㆍ 계약자간 잉여금 배분 문제
(1) 기업공개의 의의
(2) 생명보험회사의 상장 시 문제점
(3) 생명보험사의 상장과 주식배당에 대한 참여연대의 구체적 견해
4. 주식상장과 관련된 논의사항
(1) 우리나라 생보사의 성격은 상호회사인가 주식회사인가?
(2) 계약자에게 배당을 한다면 현금으로 할 것인가 주식으로 할 것인가?
(3) 현금배당시 배당 대상자 선정방법
5. 생명보험회사 상장의 지연이유
6. 생명보험회사 주식상장에 관한 외국사례
7. 생명보험회사 기업공개 추진배경과 경과
(1) 추진배경
(2) 추진경과
Ⅲ. 결론 : 생명보험회사의 상장의 바람직한 길
본문내용
생명보험사의 기업공개는 오로지 보험회사 주주와 보험계약자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순수하게 추진되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자동차 부채처리 문제 등과 연관지어 삼성자동차 부채처리 및 공적자금회수 등의 사안과 생명보험사의 기업공개 간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바람직한 생명보험사의 기업공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논리의 개입이나 상황적 논리에 근거한 정책적 판단 등을 배제하여 삼성자동차 부채처리 및 공적자금회수 등의 사안과 생명보험사의 기업공개 간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고 현재 자본잉여금 계정에 유보되어 있는 내부유보금은 그 성격에 맞게, 이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정당히 돌려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현재 자본잉여금 계정에 유보되어 있는 내부유보금을 그 성격에 맞게끔 주식으로 전환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정당히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보험계약자에게 배분되는 주식의 비중 및 처리방법 등에 대하여 해당 생명보험사와 어느 정도 타협의 여지는 남겨 둘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50여 년에 걸친 국내 생명보험사의 비약적인 발전에는 보험계약자의 적지 않은 희생이 뒤따랐음을 감안할 때, 보험계약자 몫의 내부유보금에 대한 주식전환은 지극히 당연하다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논리적 근거 및 정황 등은 이미 지난 1999년 8월 및 12월의 두 차례에 걸친 공청회 등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