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저출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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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1. 저출산정책의 목적
1) 출산장려정책의 목표
2) 저출산 정책의 과제
3) 방안제시
2. 정책내용
1) 관련부처
2) 이해관계자
3) 전달체계
4) 저출산관련법률
5) 정책시기
3. 현재의 동향 및 환경요인
1) 우리나라 출산수준의 동향
2) 합계출산율의 변화
3) 연령별 출산율 변화
4) 유배우 출산율의 변화
5) 외국의 출산수준의 동향
6) 저출산 요인
4. 평가
1)현행 출산지원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5. 정책비교
1) 선진국
2)제 3세계
6. 문제점 제시

결론
참고 문헌 및 관련사이트

본문내용

서문

1970년 경제개발 계획의 수립과 동시에 인구의 기아 급수적 증가는 경제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보아 가족계획을 통한 출산 억제 정책을 펼쳤다. 그 결과 1960년 6.0명이던 출산율이 1.3명(2001)으로 급감하면서 인구 대체 수준에도 못 미치는 출산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 해묵은 고민거리로 늘어나는 노인인구와 반비례하면서 인구의 고령화를 촉진하였고 현 경제구조와 산업을 유지하려고 할 때 경제 활동인구의 급감으로 이어져 경제계의 노동력 감소라는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저출산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결혼 형태의 변화, 자녀관의 변화, 자녀양육의 부담의 증가 등의 원인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

이중 부모가 자녀를 낳아 기르는 문제 즉, 자녀 양육 및 교육비 부담이 가장 큰 요인으로 조사되면서 보육을 원하는 수요계층의 68%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가정보육시설의 정책적 문제점에 대해 제고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첫째 다양화된 직업과 근무시간에도 불구하고 12시간 보육의 원칙, 둘째 현실성이 결여된 보육수납단가와 자부담의 원칙, 셋째 보육시설의 정책상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보육시간의 연장과 보육의 보편화, 일반화 추세를 감안할 대 보육료에 대한 정부차원의 개입과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보육료의 도입, 민간과 정부의 운영상 적절한 조율을 통해 보육정책의 문제점을 보안해야 할 것이다.
보육정책의 대안이 부모들의 욕구와 일맥상통한다면 세계 최하위의 출산율에서 벗어나 국가의 안정적인 흐름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보육정책의 실현에 있어 출산율 수준의 상승을 요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인구학이나 경제적 측면이 아닌 가정과 아동의 복지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2002, 강복화).

본문

1. 저출산 정책의 목적

급변하는 산업사회의 여러 가지 변화는 가정과 자녀양육 문제에까지 그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다양한 보육제도가 대리양육과 유아교육의 한 형태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보육실태는 빈약하기 그지없는 실정으로 `보육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씻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고급여성인력이 사장되고 저출산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참고 자료

강복화(2002) 저출산에 따른 보육정책의 발전방향. 명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수연(2004) 저출산에 대비한 인구복지정책.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전혜천(2003) 기혼취업여성의 육아실태 및 육아지원방안을 위한 연구, 대전대학교 경영행정,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원정원(2004) 여성 저출산의 실태 및 원인분석: 경기도 평택시와 경상북도 고령군의 비교, 계명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혜경(2003) 저출산 시대의 여성정책방향
이재우(2002) 저출산 시대에 대비한 출산안정 정책에 관한 연구

그밖의 도움이 된 사이트와 여성관련 사이트
통계청 www.nso.go.kr
기획예산처 www.mpb.go.kr
법제처 www.moleg.go.kr
국정홍보처 www.alim.go.kr
재정경제부 www.mofe.go.kr
여성가족부 www.molab.go.kr
보건복지부 www.mohw.go.kr
여성정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여성재단
치세력민주연대 www.womanpower.or.kr
한국여성제단 www.woemfund.or.kr
여성정책연구소 www.womenpolicy.org
내일여성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