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채권의 목적.급부란 무엇인가.

소개글

채권의 목적과 급부의 목적은 동의어에요^ㅡ^ 혼동이 없으시길바랄게요
1997년에 쓴게 아니라 2005년에 쓴거에요~ 잘못표기 되었네요;;

목차

第 1 款 序 論
제1절 問題 提起
제2절 接近 方法

第 2 款 給付(債權의 目的)의 意義

제 3 款 債務者의 義務인 給付의 義務
제1절 序
제2절 給付義務
제3절 附隨義務

第 4 款 給付(債權의 目的)의 要件
제1절 序
제2절 給付의 適法性
제3절 給付의 妥當性(良俗秩序性)
제4절 給付의 實現可能性
제5절 給付의 確定性
제6절 給付의 經濟的(金錢的) 價値

第 5 款 給付의 種類
제1절 序
제2절 作爲給付·不作爲給付
제3절 주는 給付·하는 給付
제4절 代替的給付·不代替的給付
제5절 特定給付· 不特定給付
제6절 特定物給付·不特定物給付
제7절 可分給付·不可分給付
제8절 金錢給付·非金錢給付
제9절 結果給付·手段給付
제10절 一時的 給付·繼續的 給付·回歸的 給付

第 6 款 結 論

參考文獻

본문내용

第 1 款 序 論

제1절 問題 提起
우리의 채권관계에서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어떤 행위, 예컨대 매매목적물의 매도, 대금의 지급, 대금의 반환 등과 같은 행위를 청구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는 급부와 관련된 문제로써, 채권관계에서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가 요구되어 짐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채권에서의 급부와 관련된 법률 문제가 빈번히 발생되어 지고 있다. 따라서 채권관계에서의 채무자의 의무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급부와 그와 관련된 사안 등에 대해 논의 해 볼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급부의 의무가 여타 채권법에 기본이 되는 사항으로써 신중히 다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채권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급부란 무엇인가에 대해 주안점을 두어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에는 법률에 의해 규율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 이를 법률관계라 하는데 특히 채권관계가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채권관계라 함은 적어도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에 대해서 일정한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채권)를 가지게 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이러한 채권관계에서 채무자에게는 채권자에게 급부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지내게 된다. 따라서 급부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와 함께 급부의 동의어라 할 수 있는 채권의 목적의 요건과 급부의 종류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한다.

제2절 接近 方法
우리가 생활함에 있어 채권관계에 따른 채권계약이 많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채무자의 의무 중의 하나인 급부의 의무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급부를 채권의 목적과 동일시하여 급부에 대해 접근해 나가기로 하였고, 채권관계에 있어 채무의 이행, 즉 급부가 기본 사항인 만큼 그 법적 성질과 그 법리를 세분화하여 접근하기로 하였다.




第 2 款 給付(債權의 目的)의 意義

① 급부란 것은 채권의 목적과 동일한 의미로써,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일정한 행위 (작위·부작위), 즉 채무자의 행위를 가리킨다. 채무자의 행위를 이를「급부」라고도 일컬으므로, 채권의 목적은 결국은 급부를 가리키는 것이다. 급부는, 이를 채권의 내용 또는 객체라고도 말한다.
②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어떤 행위, 예컨대 매매목적물의 매도, 대금의 지급, 대금의 반환과 같은 행위를 청구하는 경우를 그 본질로 한다.「청구된 행위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하는 경우」, 즉 채무의 이행이 급부가 된다.
③채권의 「목적」과 채권의 「목적물」은 동의어가 아니다. 채권의 목적은 급부이고, 그 급부의 목적이 채권의 목적물이다. 따라서, 급부를 가리키는 채권의 목적과, 급부의 목적을 가리키는 채권의 목적물은, 이를 구벼해서 사용하는 것이 옳다.

참고 자료

곽윤직, 『債權總論』, 박영사, 2005.
김민중, 『民法講義』, 두성사, 1999.
김병학, 『사회와 법언』, 청문각, 2000.
김용한, 『債權法 總論』, 박영사, 1983.
김흥수 외,『현대사회와 법』, 한남대학교 출판부, 1994.
오양균, 『債權法』, 형설 출판사, 2000.
이정우, 『債權總論』, 도서출판 태학관, 1999.
이호정․지원림 공저, 『채권법 요해』, 제일법규, 1996.
정준현, 『교통사고 손해배상의 법률 포인트』, MS미디어,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