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2부]공무원의 의무와 책임

소개글

행정법 분야에서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 부분을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좋은 자료가 되시길...ㅋㅋ

목차

제 1 절 공무원의 의무
Ⅰ. 개설
Ⅱ. 공무원의 의무의 종류와 내용

제 2 절 공무원의 책임
Ⅰ. 개설
Ⅱ. 행정상의 책임 (공무원법상의 책임)
Ⅲ.형사상의 책임
Ⅳ.민사상의 책임

본문내용

Ⅰ. 개설
국가와 공무원간의 관계는 특별행정법관계이지만 현행 국가공무원법제는 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모두 법률 또는 대통령 등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의무의 근거는 법률에 근거에서만 가능하다.
Ⅱ. 공무원의 의무의 종류와 내용
1. 선서의무
국가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장 앞에서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임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2. 성실의무
(1)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고공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근무하여야 한다. 이러한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핵심적이며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의무이다.
(2) 대법원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성실의무는 경우에 따라 근무시간 외에 근무지 밖에까지 미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3. 직무상 의무
(1) 법령준수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2) 복종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법관 기타 직무의 성질상 그 독립이 보장되는 공무원을 제외하고, 행정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상명하복의 계층을 이루어 행정목적을 추구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소속 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상관의 위법ㆍ불법 명령은 하관의 복종의무가 없다고 판시 하였다.
(3) 직무전념의무
공무원은 전력을 다해 그 맡은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바, 이에 따라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는 직장이탈금지ㆍ영리업무에의 종사금지ㆍ소속기관의 장의 사전허가를 받지 아니한 겸직금지ㆍ대통령의 허가 없는 외국정부로부터의 영예 등 금지ㆍ정치운동금지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및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집단행위금지 등이 요구된다.
(4) 친절ㆍ공정의무
공무원의 친절ㆍ공정의무는 단순한 도덕상의 의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법적 의무인 것이며, 이에 위반하면 징계사유가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