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철학]Stanley Tookie Williams에 대한 철학적 판단 - 사형수의 판결확정후의 선의의 행위에 대하여 감형이 가능한가?

소개글

- Stanley Tookie Williams에 대한 처벌에 대하여 법학적/사회학적 관점에서 논한 리포트입니다. 참고로 작문/논리부분에서 만점받은 리포트입니다.
- 사형판결의 효력에 대해 현제의 대다수 학계에서의 해석과 다른 해석을 하였습니다.
- 결론은 사형을 해야한다입니다.
- 내용 편집상태 아주 좋습니다. 각주도 많습니다.

목차

서 Ⅰ. 다루고자 하는 내용 설명
본 Ⅱ. 나의 주장과 내용전개 방법 설명
Ⅲ. 형벌(사형)의 의의와 관련한 근거
Ⅳ. 형벌의 목적과 관련한 근거
1. 형벌의 일반적 예방목적
2. 형벌의 특수적 예방목적
Ⅴ. 평등의 원칙과 관련한 근거
Ⅵ. 예상되는 반론에 대한 대답
결 Ⅶ. 결론

본문내용

서

문제의 논점은 Stanley "Tookie" Williams(이하 Williams)가 범죄를 저지르고 형벌을 받고 있는 중에 행한 선행이 현재 받고 있는 형벌에 경감을 줄 수 있는가이다. 언 듯 보기에는 경감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면서도 살인이라는 중범죄와 범죄이후에 행해진 선행이라는 점 등이 석연치 않고, 마찬가지로 경감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 선행이라는 점이 석연치 않다. 즉 문제의 해답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살인이라는 중범죄’와 ‘범죄이후에 행해진 선행’이라는 두 행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경감의 대상이 되는 것이 ‘형벌’이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중범죄’와 ‘범죄이후에 행해진 선행’과의 관계, ‘형벌’의 의미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나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반론에 대한 부분도 함께 서술하겠다.



본

Williams의 선행이 비록 사회에 이로운 결과를 낳는 행위일지라도 그의 형량경감의 이유가 될 수없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단을 바꾸어 ‘형벌의 의의’와 ‘형벌과 형량경감의 목적’, ‘평등의 원칙’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형벌’이란 범죄에 대한 법률에 있어서의 효과로서 국가가 범죄자에게 범죄의 종류나 그로 인한 결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형, 징역 등의 제재를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범죄의 경중과 그에 따르는 형벌의 경중은 비례한다. 예컨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폭행범보다 살인범이 더 중한 형벌을 받게 되고, 같은 범죄일지라도 고의범이 과실범보다 더 중한 형벌을 받게 된다. 범죄의 경중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예컨대 두 살인범 중에 누가 더 중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지만, 형벌의 경중은 일반적으로 <그림1-1>과 같이 정해져있다 형법 제41조 ; 구체적으로는 ‘무기징역과 사형의 경중’이나 ‘최고(最高)의 금고형과 최저(最低)의 징역형의 경중’등이 문제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일반적인 법문의 해석에 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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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