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통제

소개글

. 서론

오늘날 사회는 갈수록 다원화․다변화되고 있으며 여기서 분출되는 사회경제적 필요와 요구는 더욱 다양해지고 각종 사회문제들 역시 그 복잡성이 더해가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현대행정은 보다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행정통제의 의의와 필요성
1. 행정책임과 행정통제
2. 행정통제의 필요성

Ⅲ. 행정통제의 유형과 비용
1. 행정통제의 유형
2. 행정통제의 과정
3. 행정통제의 기준 및 내용
4. 행정통제의 비용

Ⅳ. 행정통제의 한계

Ⅴ. 행정통제의 향상방안

Ⅵ. 결론

본문내용

행정통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행정통제의 대상과 영역이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최근에 예산과 조직이 팽창하고 있는 준공공기관에 대한 행정통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행정통제의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공무원의 부정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청렴결백을 주장하기보다는 적절한 적발률과 징계 그리고 부정을 막는 제도적인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 행정통제는 정치와 행정간의 균형 관계를 유지하는 기본 구도 하에서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활성화이다. 행정정보의 공개는 그 자체가 하나의 통제수단이 되며, 행정정보 공개의 제도화는 행정책임의 확보와 함께 통제비용을 상당한 부분 축소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둘째, 행정절차법을 제정하여 정당한 법의 절차를 통해 행정 재량권의 범위와 크기를 축소하도록 한다. 즉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을 제정 및 폐지하거나 정책․제도․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이를 예고하여 투명한 정부정책이 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셋째, 내부고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통한 내부감시 기능을 활용하도록 한다. 넷째, 정책과정에서 시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한다. 나아가 투명하고 열린 행정이 필요하다. 일반 시민이나 당사자들이 정책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통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섯째, 통제기관의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행정통제의 효율성을 확보한다. 통제기관의 비협조가 많은 통제비용을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행정통제의 개념과 유형 및 비용, 그리고 한계와 이를 보완할 효율적인 향상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장기적으로는 시민사회의 자율성 증대를 통해 행정통제력이 향상되어야 할 것이다. 즉, 국가 중심적인 사회체제가 시민사회 중심적인 체제로 이동하여 국가와 사회관계가 재정립되고, 시민의식이 성숙되어야 행정에 대한 통제력이 증대될 것이라 본다.
행정통제란 설정된 행정목표 또는 정책목표와 기준에 따라 성과를 측정하고 이에 맞출 수 있도록 시정하는 노력이다.

참고 자료

▶ 김재기 『행정학[제2판]』 법문사 1999
▶ 이종수․윤영진 외 『새 행정학』 대영문화사 1997
▶ 구자용 『행정통제의 이해』 전예원 1995
▶ 정우일 『행정통제론』 박영사 1997
▶ 강인재․이달곤 외 『한국행정론』 대영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