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지방의정 활성화방안

소개글

현 지방의정의 문제점과 개선, 그리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 고찰해 봤습니다.

목차

1. 서 론

2. 본 론
1. 지방의회의 활동영역의 보장 및 지방의원 유급화
(1)국가와의 관계에서 지방의회의 활동영역
(2)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관계에서 지방의회의 활동영역
(3) 지방의원 유급화
2. 지방의회의 입법기능의 강화
(1) 입법기능 강화의 필요성
(2) 지방의회의 입법활동에 대한 제약요인
1) 법령의 지나친 규제
2) 조례제정근거의 부족
(3) 지방의회의 입법기능 강화를 위한 제언
1) 법적규제의 완화
2) 조례의 근거조항 마련
3) 국회와 지방의회사이의 입법권의 재배분
3. 지방의회의 통제기능강화
(1) 통제기능의 올바른 인식
(2) 정보의 공유
(3)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례적인 평가
(4) 지방공무원의 인사에 대한 관여
(5) 극한적인 갈등의 해결을 위한 제도의 도입

3. 결 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방자치제의 부활로 주민들이 지방의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을 직접선출하게 된지도 이제 십여 년이 지났다.
지방자체제의 실시는 자치단체의 자주권과 자율권을 크게 신장시켜 지역별 특성 및 여건에 적합한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자치단체들의 자립을 위한 자구적 노력과 경쟁력을 강화시켰다. 또 주민들의 욕구에 대응하는 각종 서비스제공에 노력함으로써 주민본위행정의 토대가 어는 정도 다져지기 시작하였고 주민의 자치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자치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그 동안 지방자치의 운영과정에서 초래되고 있는 시행착오로 인한 낭비와 여러 가지 부작용은 그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자치단체장의 지방의회를 무시한 독선과 전횡에서 비롯된 리더십의 실패, 인기 위주의 선심행정이 가져온 낭비와 재정위기, 일부 단체장의 비리의혹에서 비롯된 도덕성 논란 등은 지방자치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통로가 되고 주민의 입장에서 지역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지방의회는 제도상으로 권한이 미약한 데다 지방의원들의 책임의식 결여, 전문성과 도덕성의 부족으로 그 운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집행기관을 견제하는데 한계를 드러냄으로써 주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지방의회의 활동영역 보장 및 지방의원 유급화, 지방의회의 입법기능 활성화,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통제기능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한 여건의 마련, 지방의회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인적․물적인 여건의 성숙과 주민과의 관계 개선문제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2. 본론

1. 지방의회의 활동영역의 보장 및 지방의원 유급화

지방의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지방의회가 지방정치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와의 관계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관계에서 활동영역의 문제가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 김동훈, 지방의회론, 박영사 2002
․ 김순은, 지방의회제도 개혁과 활동방향, 2005
․ 최봉기, 지방의정 기능 효율성제고를 위한 지방의원의 역할 쇄신과
자질함양,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 14권 제 2호, 2002
․ 김영론, 지방자치론, 형설출판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