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회복지법제의 성격

소개글

회복지법제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위해 사회복지법의 개념 · 목적 및 기본원리 · 체계 등을 살펴봄으로써 사회복지법제의 성격에 대하여 고찰해보도록 하자.

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복지법의 개념

Ⅲ. 사회복지법제의 목적 및 기본원리

Ⅳ. 사회복지법의 체계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법제는 사회복지실천을 규정하는 법적 규범이다. 따라서 사회복지 실무자는 규정된 사회복지법제의 테두리 안에서 사회복지 실천의 내용과 형태를 갖는다. 어떤 사회에 있어서도 사회복지법이라고 이름하는 법적 규정을 벗어나서 사회복지실천이 이루어지거나 서비스가 제공되기는 어렵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변동에 따라 새롭게 생겨난 욕구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민간 차원에서 사회복지실천이 이루어지고 서비스가 제공되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사회복지법’이라고 명명되는 실정법이나 이와 연관된 행정지침 등에 의거하여 사회복지가 이루어진다고 말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제의 학습이 그만큼 중요하고 또 요청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사회복지법제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위해 사회복지법의 개념 ․ 목적 및 기본원리 ․ 체계 등을 살펴봄으로써 사회복지법제의 성격에 대하여 고찰해보도록 하자.
Ⅱ. 사회복지법의 개념
1. 사회복지법 개념의 다양성과 분류
사회복지법(social welfare law)은 사회복지에 관한 법이다. 사회복지와 법제라는 용어가 합쳐서 만들어진 복합개념으로 어의적으로 사회구성원 다수가 평안하고 만족스럽게 잘 지내는 상태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사회복지법이란 모둔 국민과 적법한 외국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생활상의 곤란과 문제를 개인적, 집단적, 지역 사회적, 국가적, 국제적 수준에서 예방, 보호, 치료, 회복시킴으로써 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공 ․ 사적 제도와 정책 등을 규율하기 위한 제반 법규를 의미한다.
법의 체계는 설정법과 자연법으로 구분되나, 사회복지법의 체계는 주로 실정법체계를 따르고 있다.《자연법(natural law)이란 자연에서 발견되거나 인간의 이성에서 도출되는 초경험적인 법으로서 민족, 국가, 따와 장소를 초월하여 보편타당성을 갖는다고 인식되는 법으로 실정법이 따라야 할 법 원리이다.》

참고 자료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