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생활경제 범죄의 유형사례분석과 대응방안

소개글

생활경제 범죄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범죄의 의의, 특징, 처벌규정 포함)
그래프, 도표, 참고문헌 등 많은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목차에 따른 짜임새 있고, 창의적으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경제 범죄의 의의
1. 경제 범죄의 개념
2. 경제 범죄의 유형
3. 경제 범죄의 특징

Ⅱ. 신용카드 범죄
1. 신용카드 범죄의 개념
2. 신용카드 범죄의 처벌 법규
3. 신용카드 범죄의 실태분석
4. 신용카드 범죄의 대응방안

Ⅲ. 홈쇼핑 범죄
1. 홈쇼핑 범죄의 개념
2. 홈쇼핑 범죄의 처벌 법규
3. 홈쇼핑 범죄의 실태분석
4. 홈쇼핑 범죄의 대응방안

Ⅳ. 부정식품
1. 부정식품 범죄의 개념
2. 부정식품 범죄의 처벌 법규
3. 부정식품 범죄의 실태분석
4. 부정식품 범죄의 대응방안

Ⅴ. 무면허 의료행위
1. 무면허 의료행위의 개념
2. 무면허 의료행위의 처벌 법규
3. 무면허 범죄의 실태분석
4. 무면허 범죄의 대응방안

Ⅵ. 불법 다단계 판매
1. 불법 다단계 판매 범죄의 개념
2. 불법 다단계 판매 범죄의 처벌 법규
3. 불법 다단계 판매 범죄의 실태분석
4. 불법 다단계 판매 범죄의 대응방안

Ⅶ. 결론

본문내용

Ⅰ. 경제 범죄의 의의

우리 나라는 1970년대와 80년대에 걸쳐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우리 나라의 경제규모는 대형화되었고, 경제주체간의 결합관계가 더욱 긴밀하고 복잡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자본주의의 고도화, 고도 산업사회로의 이행은 나름대로의 문제도 야기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경제적 결합관계가 긴밀해 짐으로써 한 경제주체의 활동이 다른 경제주체에 대해서 뿐 아니라 국민경제질서 전체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종래에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재산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인식되던 문제들이 개인적 법익의 침해의 차원을 넘어서 국가 내지 국민경제질서 전체를 교란하는 것으로 인식되게 되었다.
이러한 행위들을 종래의 재산범죄와 구별하여 경제범죄라고 한다면, 이는 전통적인 형법학의 범죄분류와는 다른 독특한 범죄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의미의 경제범죄에 의한 피해는 실로 심각해서 그 피해액이 천문학적 수치에 이르고 있으며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질적 피해 역시 크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경제범죄는 경제질서에서 요구되는 신뢰를 깨뜨림으로써 경제의 원활한 운행에 장애를 가져온다는 점이 문제이다 .또 경제범죄는 모방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연쇄적으로 발생하여 국가의 경제체제를 혼란에 빠뜨릴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범죄유형에 대하여 유효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는 일은 오늘날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제범죄는 대체로 전통적으로 범죄 전담계층으로 여겨져 온 하층에 속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저질러지는 것이 아니라, 직업이 있고 전문적이 지식이 있는 사회의 중․상층에 의해 조직적, 전문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범행을 적발하기 어렵고 범행을 발견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가지는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로 인해 소추하여 처벌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우리 나라는 1980년대 이후 대규모의 경제범죄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하여 경제범죄의 심각성이 국민에게 인식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입법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노력의 하나로 1984년에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당시 사회적으로 문제된 일정한 범죄를 가중처벌하고 특정한 신분을 가진 자를 처벌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었다. 이러한 면에서 이 법은 경제범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으로는 미흡한 것이었다. 경제범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즉 경제범죄는 한 나라의 사회․정치․경제의 동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서 단순한 사법적 측면의 접근 뿐 아니라 행정․입법의 면에서의 다양한 대응책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경제범죄의 유형과 대처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법무연수원, 조세사범의 동향과 대책, 1988
이종원, 경제범죄론, 1970
이종원, 경제법연구, 1984
사법연수원, 경제범죄론, 2001
사법연수원, 신종범죄론, 1999
이재상, 형법각론 서울: 박영사 1999
김일수, 한국형법 (각론) 서울 : 박영사 1993
이형국,형법총론연구 Ⅰ․Ⅱ, 서울 : 법문사 1995
이상돈, “신용카드의 절도와 사기”, 고시연구, 1995.1
임창호교수님 홈페이지 http://www.epoliceacademy.co.kr/
사이버 경찰청 http://www.npa.go.kr/
마산동부경찰서 http://msdb.knpolice.go.kr/
대검찰청 http://www.sppo.go.kr/
안티피라미드 http://antipyramid.org/
골드 카드 http://www.globalcard.co.kr/
한국일보 http://news.hankooki.com/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중앙일보 http://news.joins.com/
인터넷 한겨래 http://www.hani.co.kr/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국민일보 http://www.kukminilbo.co.kr/
대한매일 http://www.kdaily.com/
문화일보 http://www.munhwa.co.kr/
매일경제 http://www.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