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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신행정수도이전 위헌확인 판례에 관한 논의

*경*
최초 등록일
2005.11.12
최종 저작일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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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확인 판례의 쟁점을 정리하고 쟁점을 심층분석하였습니다.

목차

Ⅰ. 판례의 쟁점 정리

Ⅱ. 쟁점의 심층 분석 - 관습헌법의 변경방법
1. 서론
2. 본론
(1) 관습헌법의 개념
1) 일반적 개념
2) 관습법률과의 비교
(2) 헌법개정절차의 의의
1) 현실적 변화에 대한 적응
2) 국민적 합의의 보호
(3) 관습헌법에 있어서 헌법개정절차 적용의 문제점
1) 개념상의 한계
2) 성문헌법의 최고규범성 훼손
3) 국회의 입법권 침해
(4) 바람직한 관습헌법의 변경방법
1) 컨센서스의 변화
2) 법률의 입법

3. 결론

본문내용

Ⅱ. 쟁점의 심층분석 - 관습헌법의 변경방법

1. 서론

성문헌법이라고 하여도 그 속에 모든 헌법사항을 빠짐없이 완전히 규율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한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간결성과 함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헌재 2004.10.21. 2004헌마554등, 판례집 16-2, 38.
헌법은 성문헌법에만 헌법적 내용을 모두 수록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성문헌법, 즉 형식적 의미의 헌법으로는 포괄할 수 없는 영역이 있게 마련인데 이 경우 법률이나 관습의 형성이 헌법의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 이를 흔히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라 부른다. 관습헌법은 실질적 의미의 헌법사항 중에서도 특별히 관습의 형태로 규율되고 있는 것을 지칭한다. 성문 헌법의 한계 상 법체계 내에서 관습헌법이 가지는 헌법적 성질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다. 그러나 일정 역할을 수행하던 관습헌법이 그 내용의 변화로 인하여 변경이 불가피할 때 어떤 절차가 요구되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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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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