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근로권및 노동3권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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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근로권
1)근로권의 의의
2)연혁
3)법적성격
4)근로권의 내용
5)근로권의 효력

2.노동3권
1)노동3권의 의의
2)노동3권의 헌법상 기능
3)노동3권의 법적 성격
4)노동3권의 내용
5)노동3권의 제한과 한계

본문내용

2. 노동3권(근로3권)
1) 노동3권의 의의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유지․향상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주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고, 단체의 이름으로 사용자와 교섭을 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시위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근로3권이라고도 한다.
2) 노동3권의 헌법상 기능
근로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는 헌법상 의의와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해 주는 것은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의 실효성을 보장해 주는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합리적인 근로조건과 일한 대가에 알맞은 적정한 임금 내지 법정의 최저임금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일 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근로자에게 노동3권이 보장될 때 비로소 그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근로자의 노동3권은 근로자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바로 여기에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영위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헌법제정권자의 강한 의지가 나타나있다.
셋째, 근로자의 노동3권은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에게 경제적 강자인 사용자에 대항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사회평화와 사회정의의 실현에 이바지한다는 헌법상의 의의를 가진다.
넷째, 근로자의 노동3권은 ‘계약자유의 원칙’과 ‘재산권보장’의 역기능적 현상을 막고 헌법이 추구하는 실질적 평등이 노사관계에서도 실현되도록 뒷받침해 준다는 헌법상의 의의를 갖는다. 즉 계약자유의 원칙과 재산권보장이 사회적인 불평등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이를 순기능적인 방향으로 유도한다는 기능을 갖는 것이 바로 근로자의 노동3권이다.
다시 말해 현행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지표로서의 실질적인 평등이념, 재산권보장, 계약의 자유 등을 내용적으로 조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헌법적인 표현이 바로 근로자의 노동3권이라고 볼 수 있다. 근로자의 노동3권이 사용자의 재산권, 계약의 자유 등과 이념적으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소인이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