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현상]WTO문제점과 그 대책

소개글

WTO문제점과 그 대책..
자료를 많이 찾아서 한 레포트 입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WTO란 무엇인가?
2. WTO와 우리 농업
3. WTO 농업분야 문제점
4. WTO 농업분야 대책

Ⅲ. 결론

본문내용

지금 세계농산물 시장의 흐름은 전면개방과 관세철폐,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너무나 무감각하게 대처하고 있어 자칫 잘못하다가는 국내 농산물 유통구조가 외국산 농산물 일변도로 개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이라도 우리의 토종품종에 대해 체계적으로 조사·연구·관리하고, 세계시장에 우수한 우리 농산물의 수출을 확대해야 한다. 유전자 조작 농산물은 수입단계부터 유통의 모든 과정을 정부 차원에서 철저히 관리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의 외교통상부 당국자의 발언은 ‘협상의 과정에 따라서’ 농업 부문을 우루과이라운드 때처럼 포기할 수도 있음을 엿보이고 있다. “정부로서 국내농업에 대해 영원히 보호막을 해줄 수 없다. 농업보호는 세계화 추세에 역행한다. 농업의 산업, 인구비중이 저하되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는 산업발전 전략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 지원할 수밖에 없다.”(한덕수 본부장 인터뷰 발췌) “농업분야와 일부 서비스 분야에 대하여는 구조적으로 수세적인 입장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무조건적인 반대나 방어논리만으로 일관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농산물 관세의 대폭인하, 각종 보조금의추가적인 감축 등 일련의 자유화조치는 이미 UR협상에서 합의된 것으로서, 개방의 속도와 폭이 쟁점사항이므로, 우리로서는 농업분야의 급격한 개혁보다는 점진적 자유화를 달성하도록 협상과정에서 노력하는 것이 최상의 대책이라고 할 것이다. 농업의 다기능성에 대한 논리 개발 등을 통하여 농산물 수출국들의 급진적 개방요구를 둔화시키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논리를 농업분야에서만 계속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는 목소리가 크다는 점도 동시에 염두에 두어야 한다.”(이시형, 외교통상부 세계무역기구과 과장)
물론 위 두 발언처럼 농업분야에 계속해서 지원할 수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농업은 경제의 기초분야로 꼭 필요하다. 우리 스스로가 WTO체제에 맞서 문제점을 제대로 알고 이에 대응하여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 검색
-한겨레 신문
-야후 뉴스 검색
-네이버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