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국민연금제도의 특징

소개글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국민연금 제도의 특징. 필요성
국민연금 제도의 이론적 배경과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
그리고 국민연금 제도가 가지는 문제점과 효율적 운용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국민연금 제도의 이론적 배경
1. 연금의 성격
2. 국민연금제도의 의의 및 필요성

Ⅲ. 국민연금제도의 특징
1.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
2. 단일체계의 운영
3. 소득재분배 요소와 소득비례요소간의 균형 추구
4. 세대간 재분배 요소의 반영

Ⅳ.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
1. 가입자 및 보험료율
2. 국민연금의 급여 종류

Ⅴ.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1. 저부담-고급여 체제에서 야기되는 수지 불균형
2. 가입자 형태별 소득재분배 문제
3. 보험료 납부예외자의 과다문제

Ⅵ. 국민연금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
1. 자영자 문제 해결
2. 합리적 연금기금 운용
3. 공사연금제도의 조화
4. 기형적 연금구조의 재설계
5. 절적한 관리 요구

Ⅶ. 결 론

본문내용

1.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
국민연금제도는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험이란 동종의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미리 금전갹출을 통해 공동의 기금을 형성한 후 사고를 당한 사람들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사회보험은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들어 진다. 다만,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고 기여금에 대하여 일정한 선택이 가능한 민간보험과는 달리 사회보험은 국가에 의하여 가입이 강제될 뿐 아니라 탈퇴도 자유롭지 못하다. 또한 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강제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2. 단일체계의 운영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과 같이 특수직역으로 구분되는 대상은 각각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적용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은 공무원 등과 같이 특수직역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을 단일한 연금체계에 편입하여 관리하고 있다. 즉, 자영업자와 근로자,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에 따른 차이에 관계없이 국민이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국민연금제도에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단일체계를 유지하고 소득계층간, 지역간 상호 원조를 통해 사회연대감을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3. 소득재분배 요소와 소득비례요소간의 균형 추구
국민연금은 소득보장제도 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에 의한 급여는 경제적 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 때 ‘경제적 생활의 안정’은 보통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니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즉, 과거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위한 수준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미와 함께 사회적 위험 (노령, 장애 등)이 발생하기 전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의미로 사용된다.
국민연금은 급여 계산 시 이러한 두 가지 의미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즉 개인이 받는 급여는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된 자신의 소득평균값에 비례하는 요소 (소득비례부문)을 가지고 있어 퇴직 후 생활 유지에 효과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고 자료

- 조일현 “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 대전대 석사학위논문 2001
- 민성재 외 “국민연급제도의 기본구상과 경제사회 파급효과” (한국개발연구원,1986)
- 정경배 외, “국민연금의 재정안정과 기금의 적정운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1
- 김정조 “국민연금 제도의 재정안정화에 관한 연구” 동아대 석사학위 논문 2000
- 안종범 “국민연금 도시자영자 확대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