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외국기업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소개글

얼마전에 제출한 레포트 입니다.

무역학과에 재학중이거나 경영대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유익할것입니다.

참고 자료로 사용하셔도 참 좋을것 같네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외국기업이란?
2. 외국인 투자의 특징
3. 외국기업 유치의 필요성
4. 외국기업유치 활성화 방안
Ⅲ . 결 론

본문내용

3. 외국기업 유치의 필요성
1 )외국자본의 안정적 도입

국내산업구조 고도화 및 경제회생의 기반조성.
외국인 직접투자는 추가적인 외채 부담없이 국제자본을 안정적으로 도입하여 단기간에 산업기반을 강화할 수 있고, 금융·자본시장에 대한 간접투자는 국내경제를 교란시킬 우려가 있으나 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일반적으로 투자기간이 길어 국내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한다.

2) 국가경쟁력 제고

대규모 제조업 해외이전에 따른 산업공동화 방지,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국내산업보호와 효율적 시장지배를 위해 직접 투자유치보다 외자차입방식을 선호하였으나, 선진 외국인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경쟁있는 상태로 만들어 국내기업을 자극할 수 있고, 외국인직접투자는 수출목적의 생산거점형인 경우 수출증대 효과가 있고 내수판매가 목적인 시장접근형인 경우 수입대체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무역수지 개선효과와 더불어 국내 경제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다.

3) 기술개발촉진 및 경제활성화 도모

자유시장경제의 고도화 및 기업여건변화를 통한 경제 활력 회복, 외국인투자는 기술이전 및 외국기업과의 경쟁을 통해 국내기술 개발을 촉진할 수 있으며, 인허가 등 규제에 의해 보호받던 한계 기업의 퇴출을 촉진하고, 또한, 지적자본 이전으로 직접적인 기술이전 효과와 더불어 고용 인력 교육훈련, 경쟁기업의 모방을 통한 기술확산을 유도함으로써 저기술 산업의 구조조정 기능을 할 수 있다.
기존산업의 지식기반화와 유망신산업의 창출을 유도할수 있는 경제환경을 만들어 지식기반산업으로의 전환과 기존산업의 개편, 산업의창출로 구조조정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 중 략 >

4) 투자전담체계 구축

외국인투자유치와 관련된 상담, 안내, 홍보, 조사와 민원 사무의 처리 및 대행, 기타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외국인투자지원센터(KISC)가 설치되었으며, 동센터내에 외국투자가의 애로사항을 처리하는 고충처리기구(옴부즈만)를 운영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법인 또는 임직원이 파견되어 민원업무를 대행할 것이다.
또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을 설치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민원사무의 원할한 처리를 독려하고, 관계기관 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외국인투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다.
민원신청시 첨부서류의 일괄지정 및 일부요건이 미비된 경우에도 이를 보완하는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조건부 허가), 외국인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원사무를 외국인투자지원센터에 파견된 공무원(파견관)이 직접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1) 재정경제부 ( www . mofe . go . kr )
2) 산업자원부 ( www . mocie .go . kr )
3) 외교통상부 ( www . mofat .go . kr )
4) 삼성경제연구소 ( http : // www . seri . org )
5) 한국경제신문, 2005. 10. 19일자.
「 경제 10년후를 생각한다 - 외국기업 유치해 성장가능 」
6) 중앙일보 , 2004년 1월 15일자. 「 대구시의 외국기업투자유치 방안 」
7) 대구경북개발연구원(1998),「 외자유치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