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행정학]행정법이란?

소개글

행정법에 대한 개념을 정리한 레포트로 표지까지 있음.

목차

Ⅰ. 행정의 개념
1. 행정은 사회 생활을 대상으로 하여 공익의 실현을 지향하는 사회적 형성 작용이다.
2. 행정은 사회구성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장래를 향한 능동적 형 성작용이다.
3. 행정은 법이 정해준 범위 내에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작용이다.

Ⅱ. 행정법의 개념
1. 행정의 조직과 작용 및 구제에 관한 법이다.
2. 행정에 관한 공법이다.
3. 행정에 관한 국내법이다.

Ⅲ. 행정법의 특성
1. 형식상의 특성
2. 내용상의 특성
3. 성질상의 특성

Ⅳ. 행정법은 어떠한 원리에 의해 운용되는가?
1. 법치주의와 법치행정
2. 실질적 법치주의의 내용

Ⅴ. 행정법의 효력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1. 시간적 효력
2. 지역적 효력
3. 대인적 효력

Ⅵ. 결론


☞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행정의 개념
행정이라는 관념의 성립은 근대 입헌주의 헌법원리가 뿌리를 내리면서 등장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근대입헌주의가 생성되기 이전에도 오늘날의 행정으로 볼 수 있는 국가권력작용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예컨대 질서유지를 위한 명령․강제, 토목공사의 시행을 위한 강제부담, 군대의 유지관리 등이 통치권의 행사라는 이름으로 존재하여 왔는데 그것의 수행이 절대군주국가라는 상황에서 모든 국가 권력이 군주 한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었던 관계로 권력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문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행정과 구별 된다.
그런데 근대 입헌주의 헌법원리에 기초한 근대입헌국가에 있어서는 국가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치적 지도원리 내지 자유주의적 통치조직원리로 권력분립의 원칙이 채택됨으로써 모든 국가권력을 입법권․사법권․행정권으로 분리하고, 이를 각각 다른 국가기관에 관장시켜 기능상으로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권력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행정의 관념은 근대입헌주의 헌법원리가 채택된 입헌국가에서 비로소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권력분립의 원칙에 의하여 생성된 것이라고 할 것이며 입법이나 사법이라는 국가작용과 항상 서로의 실체적 관념을 전제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의 관념을 정의함에 있어 모든 국가작용 중에서 비교적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는 입법과 사법을 먼저 정의한 후 이것들을 공제한 나머지 국가작용을 행정이라고 설명하는 공제설이라는 견해가 소극적 입장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국가에 있어서 행정이라는 국가작용은 복잡하고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행하여지는 것임을 인정할 때 소극적으로 ‘입법과 사법이 아닌 것’으로 설명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정의 관념을 구해야 할 것인바, 그것은 행정법의 대상영역을 명확히 하여 학문으로서의 독자성을 확립하는데도 필요한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행정의 관념을 그 중요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행정은 사회 생활을 대상으로 하여 공익의 실현을 지향하는 사회적 형성 작용이다.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이행을 강제할 수도 있으며 그 과정에서 공익과 사익이 충돌할 경우에는 양자를 합리적으로 비교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월등하게 큰 경우에는 사익이 배제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유상현, “행정법 Ⅰ”, 형설출판사, 2002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황영사, 2004
연정길, "법과 현대사회, 학문사", 1998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편, “현대생활과 법”, 삼영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