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법이란?

소개글

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여러분류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음.

목차

Ⅰ.서론
1. 법이란 무엇인가?
2. 법의 목적

Ⅱ.법과 다른 사회규범들과의 관계
1. 법과 도덕
2. 법과 관습
3. 법과 종교
4. 법은 어떤 구조를 갖는가?

Ⅲ.법의 분류
1. 법의 이대 근간
2. 법의 연원
3. 법의 분류

Ⅳ. 법의 효력
1. 때
2. 사람에 관한 효력
3. 곳에 관한 효력

Ⅴ. 법의 해석 및 적용
1. 법의 적용
2. 추정과 간주
3. 법의 해석

Ⅵ. 결론
1. 법의 미래

본문내용

법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이는 폭넓게 법을 이해하여 종교적 규범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려 하고, 어떤 이는 좁게 이해하여 국가가 제정한 규범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요소들을 들어서 개념을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법은 인간의 행위를 규율한다. 행위라 하면 인간의 의사에 기하여 나타난 외부적 표징을 말하므로 인간의 내면적 의사는 원칙적으로 법의 규율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행위에 있어서 그것이 어떤 것을 적극적으로 하는 작위이든 어떤 것을 소극적으로 하지 않는 “부작위이든 그 규율대상이 된다. 또 법은 이미 존재하는 어떤 사회적 사실을 단순히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규율하는 것이다.
둘째, 법은 인간행위의 준칙이 된다. 어떤 상황에서 인간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는 그에게 행동방향을 정하거나 제시하는 여러 가지 가치관과 준칙에 의하여 결정된다. 법은 바로 인간의 행동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침이 되는 것이다. 인간의 행위는 단순한 인과과정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그의 의사결정에 따라 여러 개의 서로 다른 방향의 행동을 할 능력이 있다. 법은 이러한 결정과정에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여 동기를 제공한다.
셋째, 법은 인간의 사회생활을 규율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즉, 인간은 홀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없는 존재이다. 개미나 꿀벌 등과 같이 인간 이외의 동물 중에도 사회를 이루어 사는 것이 있지만 그들은 본능적으로 사회 내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반면에 인간은 그러한 본능이 없어 자연사회상태에서는 서로 투쟁하며 갈등관계를 갖는다. 여기서 인간의 사회생활에 일정한 규범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이 취침과 기상시간을 정하는 것과 같은 개인생활의 수칙은 법이 될 수 없다.
넷째, 법은 당위규범이다. 자연현상은 자연적 인과관계에 의하여 스스로 조종된다. 이러한 것을 존재법칙이라 한다. 예를 들어, 물은 섭씨 100도가 되면 끓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온도에는 끓도록 스스로 조종된다.

참고 자료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현대생활과 법”, 삼영사, 2000
정정열, “法과 日常生活”, 학문사, 2001
최종고, “법과 생활”, 전영사, 1998
이상돈, “법학 입문”, 법문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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