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사례문제
- 최초 등록일
- 2005.11.09
- 최종 저작일
-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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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케이스]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에 대한 사례문제의 풀이입니다.
2차 답안 형식으로 작성되어 시험과 관련되는 모든 논점을 포괄하여 작성한
과제 자료입니다. 시험대비용으로도 참고바랍니다^^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의 검토
1. 인과관계론의 검토
2. 객관적 귀속의 기준
III. 설문에서의 죄책의 검토
1. 설문(1)의 경우
2. 설문(2)의 경우
3. 설문(3)의 경우
4. 설문(4)의 경우
IV. 결론
V. 참고문헌
본문내용
II.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의 검토
1. 인과관계론의 검토
결과범에 있어서는 구성요건적 결과를 행위자에게 귀속시키기 위한 전제로서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확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원인이 되는 행위와 야기된 결과사이에 어느 정도의 관련이 있으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종래부터 다양한 학설들이 주장되어 왔는데 그 중요한 것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1)조건설(조건설)
윤리적 조건관계만 있으면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학설이다. 즉 행위와 결과 사이에 행위가 없었다면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관계(C.S.Q.N 공식)가 있으면 형법상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결과에 대하여 조건관계가 있는 모든 행위는 동가치라 하므로 등가설, 평등조건설이라고 한다.
조건설은 논리적 내지 자연과학적 인과개념을 형법에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행위와 결과 사이의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인과관계의 존부를 객관적․일의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참고 자료
이인규 <형법보충강의안(신정판)>, 유풍출판사 2004.5
신호진 <형법요론> 문형사 2004년 4월 발행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제5판
하태동 <사례중심형법강의> 법원사 1998년 3월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