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한국의 정부개혁-성과, 문제, 그리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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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2. 역대정부 정부개혁의 이념과 내용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3. 정부개혁의 평가

4. 결론

본문내용

과거 행정개혁의 과제는 주로 정부의 규모를 줄이는 것(downsizing)이었으나, 앞으로는 제도적 행정 능력의 재건(rebuilding institutional and administrative capacities)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바를 실현할 수 있는 정부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정부조직 개편의 목적과 관련하여 볼 때 행정관리적 측면보다는 취약한 정권의 정당성 제고 및 정치적 이해 추구라는 정치적 의도에서 추진된 경우가 많다. 개편 내용과 관련하여 볼 때 지금까지 정부조직 개편은 정부기능의 종합적 분석없이 외형적인 부처 통·폐합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행정개혁이 올바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또는 정부와 시장)간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의 적정한 역할 설정에 대한 원칙과 철학이 부재하고, 많은 국민들은 ‘작은 정부’라는 이념적 지향에는 동조하지만, 실제로는 문제해결자로서의 ‘큰 정부’를 기대하는 모순적 경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작은 정부’ 이념은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정부가 공통으로 내걸고 있지만, 정부의 실현의지가 부족한데다 핵심 권력기관의 개편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다양한 형식의 정부출연기관으로 인해 오히려 그림자 정부(shadow government)가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우리나라의 행정개혁이 올바르게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정치행정체제에서 민주성과 효율성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민주성을 도외시한 채 효율성을 추진하는 행정개혁은 성공하기 어렵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