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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개론]참여정부의 이념지향과 국정운영의 우선순위

*승*
최초 등록일
2005.11.08
최종 저작일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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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개혁의 우선순위는 절박한 문제부터 풀어나가야 한다는 자세를 가질 때에 성공할 수 있다. 절박하지도 않는 문제를 ‘정의’라는 이름으로 개혁의 대상으로 삼으면 필히 평지풍파를 일으킴으로서 국력의 소모를 가져오기 쉽다. 분배를 추구하는 것은 좋으나 확장과 성장 속에서 추구해야지 분배 속에서 추구하면 분배의 열매는쉽게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갈등들은 보다 밝은 민주사회를 다지는데 소중한 경험이요 값진 학습과정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이념갈등의 전개과정

3. 참여정부의 갈등의 양상들
국가보완법의 존폐문제
결제협력의 계속적인 추진
자주국방 및 자주외교
친일 및 과거청산문제
사립학교법 개정
분배위주의 경제정책
오너 경영제도의 활성화
자유쥬의 사회에서의 자유와 평등의 문제

4. 이념갈등의 전망

5. 국정운영의 우선순위

6. 맺는 말

본문내용

지금까지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나타난 이념상의 갈등문제를 짚어보고 이어서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문제를 모색하여 보았다.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 성숙한 사회를 가늠하는 지표로 삼을 수 도 있는 것이다. 물리적인 힘으로 풀면 민주사회로 가는 길은 요원하다고 할 수 있다. 갈등이 타협이나 협상 등 대화와 토론으로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때에 그 사회는 민주사회에 진입하였다고 할 수 있다. 우리사회는 그 사이 경제력을 키우고 학습과정을 통해서 민주화의 역량을 쌓음으로서 일방적이고 물리적인 힘으로 갈등을 잠재우는 그런 상황에서는 벗어났다고 생각한다. 다소 시끄럽고 혼란스럽기는 하지만 능히 갈등을 평화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성숙성의 위치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
갈등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풀어질 때마다 사회가 성숙화의 단계를 밟게 되고 힘도 그만큼 축적된다. 갈등은 문제해결의 출발점이고 궁극적인 평화와 화목은 갈등을 거쳐서 온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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