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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괌 항공기추락 상속사건 판례평석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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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5.11.07
최종 저작일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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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 중 상속법 리딩케이스 판례평석

목차

Ⅰ.事實關係

Ⅱ.判決要旨

Ⅲ. 評釋
1.1003條 2項의 違憲與否
2. 同時死亡 推定時 代襲相續의 可能與否
3. 被相續人의 子女가 相續開始前 全部 死亡한 境遇 被相續人의 孫子女의 相續의 性格

Ⅳ.結語

본문내용

이 사안은 1997년 8월 6일 괌의 Nimitz Hill에서 항공기 추락사고로 사위만 남겨두고 피 상속인 부부를 비롯한 직계비속전원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인 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와 사위사이에 상속재산을 둘러싼 소송이다.
위 사안에서 문제되는 것은
첫째, 피상속인의 사위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보다 우선하여 단독으로 代襲相續한다는 민 법1003조 2항의 위헌여부
둘째, 同時死亡 추정시 代襲相續의 가능여부
셋째,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전 전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의 상속의 성격 은 무엇인가?
로 나누어 질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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